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채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19. 08. 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하였으나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2019. 11. 08. 철회되었고 2.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 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붙임 : 1. 경찰청측 준비서면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2.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서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경찰청측 준비서면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pdf

    비공개 문서

  • 2.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채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927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8584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