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장홍록 변호사님 귀하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특수형태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법률검토) 1. 귀 법률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하여??서울라이더유니온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노동조합 설립신고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자문 의뢰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안건 1부. 2. (서울라이더유니온)노동조합 약관 및 총회회의록 각1부.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노동조합설립관련 참고자료 1부. 4. (특수형태 근로종사)플렛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연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11/11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836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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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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