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4742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김동호 김영복 11/11 박봉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9호, ’19. 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19. 10.)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서면심의 - 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정상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심의로 대체 ○ 심사위원 : 5명 - 내부위원(1명) : - 외부위원(4명) :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400천원 ○ 심사수당 : 400천원(100천원×4명)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제출양식)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례 시행규칙(안) 각 1부. 끝.
19088940
20210929041505
본청
질병관리과-24742
D00000385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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