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74(2019. 11. 08.)호와 관련입니다. 2. 박홍근·서영교 의원의 건축법 일부개정 발의(안) 등과 관련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을 위해 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19. 11.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자료조사(양식) 1부. 3. 건축법 일부 개정 발의(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1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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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제도관련 자료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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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590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095) 관리번호 D0000038584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