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8.)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6404(2019.11.0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대표발의 등 2건) 2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등 3건) 6 의원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8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9 의원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13 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등 2건) 14 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5 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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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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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의원발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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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원발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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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의원발의「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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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외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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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의원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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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의원발의「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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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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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의원발의「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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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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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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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4.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의견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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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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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343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576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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