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823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김명주 11/11 정선애 협 조 2019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1. 2019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제11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19. 11. 8.(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24건, 728,211천원 상당) ○ 기탁금 : 7건, 540,760천원 상당 ○ 기탁품 : 17건, 187,451천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 기탁품(환가액) 계 금 540,760천원 금 187,451천원 상당 1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lLG전자 대형모니터 사이니지 6점(55인치 5대, 86인치 1대) (3,794,600원 상당) 상황실 노후 모니터를 최신 대형모니터로 교체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 실시간 영상 송출 2 사회적경제 담당관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0,000원 청년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비 3 서울장학재단 ㈜케이에스이시 38,000,000원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유영아 학업 장학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100,000,000원 저소득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4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세원이엔피디 병원용 혈압계 1세트 (1,100,000원) 소방대원들의 혈압측정용으로 건강관리 위해 사용 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크라운해태제과 200,000,000원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국악인 육성 지원 사업 6 서울식물원 ㈜신한카드 튤립구근 5,000개 (2,500,000원 상당) 서울식물원 호수변 산책로 일대 튤립길 조성 7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녹색미래 물푸레나무 14주 (1,960,000원 상당) 한강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김순연 금1,000,000원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 ㈜은민에스엔디 금100,000,000원 공공의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환자편의시설 개선 등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재)서울그린 트러스트 - - 튤립정원 식재용 구근(튤립, 수선화 79,460구) 및 유럽라일락 등 초화류 132개 - 아스콘 50포 및 첨가제 2통, 상토 300포, 마사토 트럭 1대분 (45,433,000원 상당) 서울숲 공원 녹지와 시설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편의 제공 10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CJ헬스케어 음료 (헛개수 4,500병, 새싹보리 17,400병, 홍삼진골드파우치 640개, 홍삼진파우치 15,769개) (11,479,200원 상당) 자원봉사자 대회 및 현장 지원 ㈜CJ올리브네트웍스 1,760,000원 장애 영유아 감각발달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지원 및 자원봉사 가치 확산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 전개 지원 (유)한국맥도날드 픽토그램(49,760원 x360개) (17,913,600원 상당) 동주민센터 인근 교통안전 사각지대 속도제한 픽토그램 설치 11 서울시 50플러스재단 ㈜LG유플러스 -체험부스(구조틀, 합판, 조명, 콘센트, 라운드스툴, 테이블 등) 3식 -55인치UHD TV 3대 -셋톱박스, 리모콘, Wifi부속장비 3식 (60,000,000원 상당) 영상콘텐츠 제작 장비 및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공간 조성 12 문화본부 박물관과 이은주 (최순희 공동기증) -공연의상 등 43점 (11,120,000원 상당)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에 활용 이 춘 희 -故안비취 비녀 등 5점 (1,330,000원 상당)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에 활용 김 혜 란 故안비취 비녀 등 5점 (670,000원 상당)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에 활용 유의호 (예명 : 유창) 故묵계월 장구 등 2점 (1,200,000원 상당)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에 활용 김영임 故묵계월 사진액자 등 30점 (1,508,600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에 활용 김연진 외 2명 故묵계월 공연앨범 등 386점 (17,847,800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에 활용 김영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473점 (7,095,000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실 활용 노재명 요령 등 2점 (115,000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자료 활용 박성직 호상놀이 상여장식 등 28점 (2,385,000원)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전시· 아카이브·연구·교육에 활용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즉시 ○ 민관협력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11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11회) 1부 3. 기탁물품 세부내역(박물관과) 1부

19084217

2021092904150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2823

D0000038579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