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심 의 번 호 제2019 - 4 호 심의년월일 2019년 11월 08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제출년월일 2019년 11월 04일 ？ 심의 대상 ○ 위 치 : ○ 신 청 인 :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13층, 연면적 15,563.08㎡ ○ 세 대 수 : 206세대(2개동) ○ 허가일자 : 1989. 07. 04. (사용승인 1990. 9. 22.) ？ 심의 안건 ○ 공용배관 공사비지원 승인 및 지원금액 결정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1)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결정(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2) 전액지원 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결정 3)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불명확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조사 내용 ○ 컨설팅 현황 - 상담 일시 : 2019.08.14. - 배관 재질 : 공용급수관(비내식성), 세대급수관(내식성) - 결 과 : 주계량기이후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으로 녹물출수 주계량기 지하횡주관 옥상 저수조 세대계량기 연결부 ？ 검토 사항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 여부 - 컨설팅 결과 아파트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관으로 지원대상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금액 산정 - 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장제 1호 나-다 항 - 기준 :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제1호 다항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세대별 40만원)중 적은 금액 지원 - 지원금 산출 ① 공사예정금액 × 80% · 214,610,000원 × 80% = 171,688,000원 ② 표준지원공사비 · 206세대 × 400,000원 = 82,400,000원 ∴ ① > ② 이므로 표준지원공사비(세대당 40만원) 82,400,000원 지원 ○ 수도법 및 업무처리지침 지원요건 부합 여부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수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2 적합 제품 사용여부 KC(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사용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동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호 적정구경 여부 적정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2호 배수용 밸브 반영 여부 반영 지침 제5장4호아항 감리자 선정 여부 감리자 선정(청우이엔지)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승인 여부 해당 없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적정(검토 완료) ？ 처리 의견 에서 제출한 공사비지원신청 준비관련서류 등 검토 결과,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의 표준지원공사비인 금82,400,000원 지원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의번호 : 제2019 - 4호 심 의 결 정 서 심의대상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지원 - 위 치 : - 신 청 인 : - 건축규모 : 2개동, 지하 1층 ~ 지상 13층, 연면적 15,563.08㎡ - 세 대 수 : 206세대 - 건축허가일 : 1989. 07. 04. (사용승인 1990. 9. 22.) 결 정 내 용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원공사비 산출 금액인 82,400,000원을 지원승인하고자 함 결 정 사 유 는 1989. 07. 04. 일자로 건축허가 및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 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아파트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지원대상에 의거하여 입주민의 수돗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비일부를 지원하고자함. 2019. 11. 08. 서부수도사업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11/11 박영헌 적정함 위 원 행정지원과장 한병주 한병주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병운 代김찬모 적정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홍준 김홍준 적정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이준호 이준호 적정함 간 사 주무관 전병도 전병도 적정함 담 당 주무관 전병도 전병도 적정함

19083858

20210929041505

본청

현장민원과-20322

D000003857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