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109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민지 오종규 11/11 진경식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2019년 이주·철거단계 현장모니터링 실시계획(2차) 2019. 11.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9년 이주·철거단계 현장모니터링 실시계획(2차) 이주·철거단계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모니터링(현장조사)활동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9년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주거정비과-1757, ’19. 2. 7) Ⅱ 추진 개요 □ 추진목표 ○ 이주？철거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각 이해관계자간 갈등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함 ○ 자치구 담당자, 조합운영주체, 미이주 세대 등의 현안을 수렴하고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적용가능한 행정제도 제시 □ 코디네이터 파견(모니터링) 절차 구역별 추진현황 정기적 보고 (자치구？시) ？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서울시) ？ 현장모니터링 실시 (자치구, 조합, 미이주세대) ？ 코디네이터 파견 /문제진단 Ⅲ ’19년도 모니터링 추진현황(1차) □ ○ 대상구역 : 10개 자치구, 20개 구역(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Ⅳ ’19년도 모니터링 추진계획(2차) □ 이주·철거단계 심화모니터링(‘19년 2차) : ○ 대상구역 :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참고(붙임1. 모니터링 대상구역 목록) ○ 대상구역별 코디네이터 배치 - 1구역당 2인으로 구성,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코디네이터 배치 - 코디네이터 배치전 사전이해관계조사 실시 참고(붙임1. 모니터링 대상 및 코디네이터 목록(안)) □ 심화모니터링 항목 및 현장활동 범위 ○ 심화모니터링 항목 - 이주현황 및 철거현황 - 수용재결절차 및 매도청구소송 진행현황(선고자, 공탁여부) - 명도집행 현황(대상자내역, 연락처 등) -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통지방식, 대상자, 참여자, 협의완료자) -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현황 - 기타 협력업체 연락처 등 ○ 현장활동시 활동 범위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관계형성 - 청산자, 세입자(상가, 주거)별 이주변화추이, 집행 등 특이사항 모니터링 - 강제집행 전 합의절차(사전협의체 등) 이행여부 확인 - 사전협의체 주민 미참여 시 참여 독려 등 - 미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이주 사유, 주요 요구사항 등 청취 □ 갈등유형별 대응방안 →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1회당 125,000원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운영 개선계획,(’19.2.7.)」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붙임. 1. 모니터링 대상구역 및 코디네이터 목록(최종24개구역) 1부. 2.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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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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