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866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최유종 임미경 11/08 정성국 2019 하반기 생태도시포럼 개최 결과 보고 2019.10. 2019 하반기 생태도시포럼 개최 결과 보고 Ⅰ 개 요 ‘ ？？ 일 시 : 2019.10.29.(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주 제 : 「분산형 에너지시스템과 미래 도시공간 구조」 ？？ 발표자 : 유정민 박사(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토론진행 ？ 토론자 : 송영근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건원 교수(호서대학교 건축학과) (좌장) 허영록 교수(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 참석자 : 총73명 ？ 일반시민, 관계전문가 등 : 14명 ？ 공무원(서울시 및 자치구 등) : 59명 ※ 참석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 2시간 인정 Ⅱ 주제발표 ‘ ？？ 주 제 : 분산형 에너지시스템과 미래 도시공간 구조(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 포럼 진행 모습 ？？ 주요내용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발전소에서 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일방향 공급 방식, 즉 공급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산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 전력 시스템(DER)으로 전환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와 현황 -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s)이란 소규모의 전력 공급시설 및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 세계 태양광과 풍력의 균등화비용이 지난 2012-2017년 각각 65%와 15% 하락 - 국내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지난 2011-2018년 태양광은 연간 41.1% 성장하여 2019년 8.1GW 설치됨(잠정).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2,265MW 설치 - 많은 국가에서 이미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주택 부문의 소매전기요금보다 저렴해지는 ‘소켓 패러티(socket parity)’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IEA, 2019) 소규모·분산형 태양광 시장 - 2019-2024년까지 분산형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 전체 태양광 설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IEA, 2019) - 국내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된 발전원별 용량은 가스, 석탄, 원자력 순으로 태양광은 7%만을 차지하나, 원별 발전소 개수는 태양광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함. 이러한 분산형 태양광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전력망 운영 및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세대 지역난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난방 방식은, 열병합 발전과 화석연료 보일러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임.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4세대 지역난방 방식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온 열 환원 및 재생가능 에너지 열원을 주로 이용함. 중저온 공급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분산적인 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 - 지역난방의 공급온도를 낮추면 수송 과정에서의 열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 대규모 발전소와 광역 네트워크 중심의 전통적인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 CHP 등과 같은 분산에너지자원을 통해 수요지역 근처에서 소비자의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 시장, 제도 측면에서의 변화 역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 지역 통합 자원 계획(Integrated Energy Planning, IEP) 차원의 접근이 필요 건물과 태양광 - 공간이 제한적인 도시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 - 경량태양광, 유연태양광, BIPV 등 건물 적용 태양광 기술 개발 - 태양광 설치가 용이한 건물 디자인 필요 도시 공간 속의 에너지 시설 - 태양광, 폐기물 자원화, 열병합 발전과 같은 분산전원의 확대는 관련 시설이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가시적으로 보이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곳 주민 수용성의 문제를 부각시킴. Ⅲ 토론 및 질의응답 ‘ 허영록 교수(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 분산형 에너지 및 이와 관련된 도시공간에 대한 의미 있는 발표 감사드림.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 및 청중 분들의 자유로운 토론 부탁드리겠음. 송영근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에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반응만 보아도 에너지 이슈를 시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체감하는지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녹지 확보는 상충 관계로 인식이 되고 있음.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 관련 공간 확보에 있어서의 쟁점·난제는 무엇인지 유정민 박사(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공간 확보와 관련된 문제로는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들 수 있음. 태양광 발전 시설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 -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옥상의 다른 용도와의 배치가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영농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도 병행하는 영농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개발된 사례와 같이 옥상 태양광 발전 시설도 다른 용도의 옥상 공간 쓰임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이건원 교수(호서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범위는 단독 건물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내후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 스마트시티에서는 냉난방·급탕 관련 에너지 부하 이외에, 플러그 부하의 고려도 중요함. 앞으로는 플러그 부하가 에너지 관련 중요 이슈가 될 것임.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이 도시의 증가하는 플러그 부하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분산형 에너지시스템과 중앙 집중 에너지시스템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 평소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중앙 공급 에너지를 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 정성국 과장(시설계획과) - 태양광 발전의 이점 및 해악이 명확히 분석되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어떤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환경적 측면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임. 유정민 박사(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지나친 개발 사업화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들을 통해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규제 기준을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기획·운영 및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유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진행해나감이 중요.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생애주기 차원에서 평가 했을 때에도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기법인지. 유정민 박사(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도 CO2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배출 수준이 다른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국내에서 원자력은 가장 싼 전원으로 취급을 받고 있으나, 원자력 에너지의 저렴한 비용은 생애주기의 전반적인 비용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따라 ‘환경급전’과 같이, 에너지 수급에 있어 발전원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는 정책들이 최근 논의·보완되고 있음. 이상훈 의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의 파리협정 대응,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한 대책 및 보완이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도시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고민할 시기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도시에너지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규제 및 동기부여, 인센티브 등을 법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중앙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함. 이를 위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함.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태양광 발전 시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태양광뿐만이 아닌,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Ⅳ 행정사항 ‘ ？？ 교육시간 : 참석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붙 임 참석자 서명부(참석자, 참가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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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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