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6764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김재영 11/07 代송준서 협조 지역안전도 모의진단 결과 보고 2019. 11.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지역안전도 모의진단 결과 보고 지역안전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별 안전등급 를 진단하는 지표의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한 모의진단을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 노력도 위주로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평가 결과임 ？？ 추진배경 ○ 변화된 재난환경을 반영하여 점검실적 위주의 기존 진단지표 전면 개편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인센티브 부여 ☞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특별교부세 지원 추진 ？？ 진단개요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2 ○ 기 간 : ’19. 10. 14. ~ 10. 31. ○ 대 상 : 市·자치구의 ’18년 추진실적 ※시·도는 ’20년부터 진단대상 포함 ○ 방 법 : 서면진단 ○ 지 표 : 총 37개 항목, 69개 세부지표 ※우리市의 경우 15개 항목, 29개 지표로 평가 ？？ 지표개선 주요내용 ○ 재난관리평가 등과 중복성 높은 지표 가급적 제외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표 비중 확대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등 자연재해 유형별 지표 신설 ○ 소하천, 우수유출, 붕괴위험 등 자연재해 관련 종합계획 연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중요도에 따라 진단지표별 배점 차별화 ？？ 지표별 소관부서(상세현황 붙임참조) 연번 소관부서 세부지표(개) 진 단 내 용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물순환정책과) 38 2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도로관리과) 15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5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4 5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1 6 행정국 (자치행정과) 1 7 상기부서 5 ※평가지표(총 69개 세부지표) : 서울시 29개지표/자치구 69개지표 평가 ？？ 향후일정 ○ 모의진단결과 제출(서울시→행정안전부) : ’19.11월 ○ 모의진단결과에 따른 진단지표 타당성 등 검증용역 추진 : ’19.11월 ○ 용역 결과 및 지자체 의견 반영하여 지표 보완 : ’19.12월 ○ 지역안전도 진단 지원시스템 도입 : ’20년 붙임 : 지역안전도 모의진단 세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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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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