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397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11/07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7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10. 29. 상담내용 일괄하도급에 대한 처분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7 2019.10.29. 2019.10.2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일괄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의 가부 ？？ 질의 사항 ？？ 검토 의견 ○ 우선 위 조항(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은 건설업종의 구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건설업종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 ○ 반대로 별개의 공사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나,동일한 건축허가, 동일한 건물이므로 별개의 계약으로 여겨지지 아니함 ○ 또한 이므로 하도급이 가능하므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건설 전문가 및 당사자의 청문을 통하여 각각의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19065142
2021092904235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5397
D00000385607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