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880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승원 김형진 이미숙 11/07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변경 계획 2019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보육료 인건비 예산(시비)을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개요 ○ 사업 개요 사 업 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사업대상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 지원내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재원부담 국고 30%, 시비 49%, 구비 21% ○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현액 집행액 (1~10월) 집행잔액 집행예정 부족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83,617) 256,452 (×73,359) 223,378 (×10,258) 33,074 (×11,335) 38,486 △(×1,077) △5,412 정부지원시설 (30:49:21) (×83,617) 220,192 (×73,359) 193,179 (×10,258) 27,013 (×11,335) 29,849 (×1,077) △2,836 정부미지원시설 (0:79:21) 36,260 30,199 6,061 8,637 △2,576 ※ 부족 국비 간주처리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1,077백만원 증액)이 변경내시 되었고, - ’19년 정부 미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로 36,26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개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원 사유 발생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국고를 지원받는 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 - 이에 따라 국비 매칭시비 부족분(1,759백만원)과 미지원 시설 인건비 부족분(2,576백만원)을 국비감액 내시로 시비 불용이 예상되는 가정양육수당에서 확보하고자 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19.11.6.) - 국비 : 114,781,000천원 → 109,711,000천원(△5,070,000) - 시비 : 98,201,521천원 → 93,863,856천원(△4,337,665) ○ 변경내역 : 4,335,387천원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83,617,000) 256,451,971 (×-) 4,335,387 (×83,617,000)260,787,358 가정양육 수당지원 (×114,781,000) 212,982,521 (×-) 4,335,387 (×114,781,000) 208,647,134 ？？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에 예산 변경승인 요청 : '19. 11. ○ 자치구 예산 교부(11~12월) 끝.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변경(안)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83,617,000) 256,451,971 (×-) 4,335,387 (×83,617,000)260,787,358 가정양육 수당지원 (×114,781,000) 212,982,521 (×-) 4,335,387 (×114,781,000) 208,647,134 ？ 변경사유 :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등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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