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73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박병성 임동국 11/07 황보연 협 조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인수？운영 계획 2019. 1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인수？운영 계획 고척2마을공동주차장 부지에 복합개발하여 건립한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준공 및 시설보완이 완료되었기에 인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및 시설 현황 ？？ 추진 경위 ○ ’11. 7. :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 ○ ’12. 3.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 ’14.12. : 주차장 등(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처리방안 - 기존 주차장 : SH공사에 현물출자, 회계간 유상이관(임대주택과→주차과) - 신규 주차장 : 주차계획과 무상귀속 ※ 유상이관대금 : 2,708백만원(10년 분납) ○ ’15. 10.~’18. 9. : 공공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설 ○ ’19. 3. :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인수？인계 시행(sh→주차과) ○ ’19. 3. :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인수관련 회신(주차과→sh) - 인수인계전 합동점검(’19.3.21.) 후 미비사항 조치 요청 ※ 주차장 진입로 개노피 설치, 지상부 트렌치 설치 등 ○ ’19. 5. : 집합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 배치 시행 안내(sh→주차과) - 소방, 기계설비 등 공동사용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관리인 배치(비용 배분) ○ ’19. 5. : 고척리본타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요청(구로구→주차과) - 복합개발전 구에서 위임관리하던 시설로써 구로구에 재위탁 요청 ○ ’19.10. :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인수？인계 재시행(sh→주차과) ？？ 사업 개요(추진 부서 : 임대주택과, SH공사) ○ 건물명칭 : 고척리본타운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156외 1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070㎡, 연면적 7,712.78㎡, 지하1층, 지상10층 - 공영주차장 : 2,180.30㎡(지하1, 지상1) - 기타 시설 : 5,532.48㎡(행복주택 28세대, 장기전세 11세대, 마을회관, 어린이집) ○ 총사업비 : 14,282백만원 고척리본타운 고척근린공원 전경사진 위치도 Ⅱ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 시설 개요 ○ 주차장명 :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 시설규모 : 2,180.3㎡(지하1층 - 1,508.56㎡, 지상1층 - 671.74㎡) - 주차구획 : 66면(일반 39면, 여성우선 16면, 장애인 2면, 경차 9면) ○ 소 유 권 : 공영주차장 전유부분(2,133.55㎡) 및 대지지분 서울시 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권 기부채납(SH공사→시(주차계획과)) 주차장 입 구 지상1층 지하1층 ？？ 관리？운영 개요 ○ 운영시간 및 요금체계 : 24시간(연중 무휴), 3급지 - 시간주차요금 : 5분당 150원, 월정기주차(주간 80,000원, 야간 32,000원) ※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근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고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급지 적용 ○ 관리기관 : 구로구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사유 : 임대주택 복합개발 이전 시？구 매칭 공동주차장으로 구에서 위임관리 ※ 시설물 사전 점검, 인수·인계 및 위임관리 협약 체결, 운영수익금 정산 : 서울시설공단 업무대행 ○ 위임기간 : ’19. 11. ~ 2022. 10. 까지(3년) ○ 수익배분 : 운영수익금 시(8):구(2) 배분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 운영방식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요금 징수 등 운영？관리 - 고척리본타운 집합건물 공동관리인 1명 상주(평일 : 09;00~18:00) ※ 공동관리인 인건비 및 비용부담은 별도 협의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안) - 집합건물 특성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및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을 위해 관련 협약 체결(시, SH공사) ※ 고척리본타운 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붙임1) - 시설별 책임관리 기관 ▷ 공동 시설 : SH공사, 구로구 연번 시설명 건물현황 공동주택 마을회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1 소방시설물(전기, 기계설비) 공유 공유 공유 공유 2 정화조 설비, 방재실 등 공유 공유 공유 공유 3 전기시설물(변전실, 발전기) 공유 공유 공유 공유 4 쓰레기 집하장 등 공유 공유 공유 공유 ▷ 공영주차장 전용시설 : 구로구 ○ 시설물 사전 합동점검 실시 - 참 석 : 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SH공사, 구로구(시설공단) - 내 용 : 인수대상 시설물 목록, 정상 작동 여부, 미비사항 확인 등 ※ 1차 사전 합동점검 실시 : ’19.10.31.(목) 10:00 ○ 시설물 인수？인계 - 인 계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인 수 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 설 물 : 공사설계도, 관리메뉴얼, 비상대응체계, 시설장비 리스트 등 일체 Ⅳ 향후 추진 일정 ？？ 시설물 합동 점검 및 인수？인계 ○ 시설물 사전 합동점검(2차) 실시 : ’19. 11. 12.(예정) - 참 석 : 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SH공사, 구로구(시설공단) - 내 용 : 1차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보완결과 확인, 인계인수 목록 확인 등 ○ 시설물 인수인계 : ’19. 11. 15.(예정) - 합동점검 결과 보완사항 조치완료 후 인수？인계 ？？ 공영주차장 위임관리 협약 체결 ○ 체 결 일 : ’19. 11. 15.(예정) ○ 협약기관 : 서울시, 구로구 ○ 협약서(안) : 붙임2 ？？ 공영주차장 운영개시 ○ 위임관리 협약 체결 후 구로구에서 자체 시범 후 운영개시 ？？ 공영주차장 소유권 이전 ○ 공영주차장은 SH공사에서 등기 후 서울시로 기부채납(구분소유권) 붙임 1. 고척리본타운 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서(안). 1부. 2. 고척리본타운 공영주차장 위임관리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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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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