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대장 면적 오류 단지에 대한 직권 정정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555(‘19. 11. 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 등 개인의 사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 공시단지 구축 및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대장상 건물면적(전유면적)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일부 건축물대장상 기초자료(전유면적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관리 주체인 해당 자치구의 사실 확인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직권 정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직권 정정 결과를 건축기획과로‘19. 11. 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3호)>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붙임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555(‘19. 11. 5.)호 공문 1부. 2.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집계표 양식 1부. 3. 건축물대장 전유면적 검토 요청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용산구청장(건축과),성동구청장(건축과),광진구청장(건축과),동대문구청장(건축과),중랑구청장(건축과),성북구청장(건축과),강북구청장(건축과),도봉구청장(건축과),노원구청장(건축과),서대문구청장(건축과),마포구청장(건축과),양천구청장(건축과),강서구청장(건축과),구로구청장(건축과),영등포구청장(건축과),동작구청장(건축과),관악구청장(건축과),서초구청장(건축과),강남구청장(건축과),송파구청장(건축과),강동구청장(건축과),금천구청장(건축과),은평구청장(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19062604
202109290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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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4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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