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616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인근 정한섭 11/06 남승우 협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결과보고 2019. 11.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재정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현장을 탐방하고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워크숍 추진결과를 보고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9.10.30.(수) ~10.31(목) <1박 2일> ?? 장 소 : 여수, 순천 일대 ?? 참석인원 : 17명 (예산정책연구위원 11명, 직원 6명) ?? 주요내용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 연구주제 발표 : 시민숙의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김태일 교수) ○ 토론주제 발표 : 서울형 시민참여 숙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김호평 의원) 서울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돌아보기 (이호대 의원) - 여수 해상케이블카, 순천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등 주요 정책 현장 방문 ?? 주요일정 일 자 주요내용 비고 【1일차】 10.30(수) 09:20 서울역 집결 13:00 여수엑스포역 도착 15:00 주요 정책 및 문화현장 탐방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17:30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2일차】 10.31(목) 09:00 주요 정책현장 시찰 (순천 국가정원) 11:00 주요 정책 및 문화현장 탐방 순천만 습지 15:00 순천역 출발 18:00 서울역 도착 및 해산 Ⅱ 행사결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연구발제 및 토론발표】 ○ 연구발제 주요내용(시민숙의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 행사 당일 발표자가 부득이하게 불참함에 따라 예산정책담당관이 요약 발표 - 시민숙의예산제의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시민참여예산제의 조례상 주요 내용 및 쟁점 등 - 숙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의회 역할 제시 등 ○ 토론발표 주요내용 ① 서울형 시민참여 숙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김호평 시의원) -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서울형 시민참여 숙의제도는 참여자의 대표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서 300명만 찬성하면 사업으로 선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 - 최소한 몇 억 이상 사업에 대해 인구비례로 일정 이상 시민의 찬성이 필요하고 시 예산과 자체심사, 2차 공론을 통한 숙의과정, 3차 투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② 서울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돌아보기 (이호대 시의원) -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 긍정적 - 다만,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공정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예산배분과정 및 예산편성의 합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참석자간 자유 토론】 - 시민숙의예산제도 시행조건은 대표성, 공정성, 정치적 평등, 정보에 대한 인지,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인지 등임. -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이므로 예산안 심의시 숙의예산에 대하여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순천 국가정원 정책 현장 시찰 ○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및 시설현황 브리핑 ○ 정기동행 코스(동문코스) 탐방 ※ 동문코스 : 실내정원 → 식물공장 → 바위정원 → 세계정원 → 순천호수정원 → 중국정원 → 꿈의다리→ 현충정원 → 장미정원 주요 정책 및 문화 현장 방문 ○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 오동도 문화현장 방문 ○ 순천만 생태습지 시찰 등 Ⅲ 향후계획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9.12.16 (월) 붙임 1. 연구발표회 발표자료 각 1부. 2. 정산 세부내역 1부. 끝.
19062430
20210929042351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616
D000003854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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