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111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김원수 이상면 11/06 이성창 협 조 개발정책팀장 하대근 사전협상팀장 노승원 복합개발팀장 홍현탁 위탁개발팀장 서신석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관련」 집중검토 워크숍 추진계획 2019. 11. 공공개발기획단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관련」 집중검토 워크숍 추진계획 공공부지 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방식의 이해와 국내외 사례분석, 금융기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안)을 마련함에 있어, ？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을 공유하고,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의 및 실무직원들의 이해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보완·발전시켜, ？ 향후 새로운 형태의 민간제안형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수렴코자 함. 추진경위 ？ '18. 10. 04.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 방침 수립 ？ `19. 09. 19. ~ 09. 20. : 용역계약 및 착수(※ 착수보고회 개최 09.24.) ？ '19. 10. 2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10. 23. :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적용 방안 소규모 용역 발주 -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 등 실효성 검토 등 ？ '19. 10. 29. : 용역계약 및 착수 Ⅱ 워크숍 개요 개최일시 : 2019. 12. 06.(금) 10:00~15:00 (5시간) 장 소 : 뉴 국제호텔 세미나실(16F) (중구 태평로1가 29-2, 프레스센터 옆) 참석대상 : 약 50명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개발정책팀장, 사전협상팀장, 복합개발팀장, 공공토지팀장, 위탁개발팀장 외 전직원 (전문가) 김준호이사(더함 사회적기업), 김지엽교수(성균관대 건축학과), 정락현부장(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진욱대표(건축사사무소예지학). 롯데사회공헌팀 (발제자) 김상일박사(서울연구원), 복준호대표(이지스자산운용), 임성주팀장(신한은행 수요자복합개발팀) 주요안건 : 공공부지 개발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검토？논의 (주제 ①)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주제 ②)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펀드의 참여구조 및 역할 (주제 ③) 부지개발 관련 금융기법 Ⅲ 주요일정(안) 1부(10:00~12:00) : 주제발표 및 현안사항 공유 ？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펀드의 참여구조 및 역할 2부(13:00~15:00) : 금융기법 및 주요쟁점 논의 ？ 부지개발 관련 금융기법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세부 추진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 주제발표 및 현안사항 공유 1부 10:00~10:10 10" 워크숍 주제 및 일정 안내 10:10~10:40 30" [주제발표1]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및 제도개선 서울연구원 (김상일박사) 10:40~11:00 20" (주제발표1)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1:00~11:10 10" - Break Time - 11:10~11:40 30" [주제발표2]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펀드의 참여구조 및 역할 이지스자산운용 (복준호대표) 11:40~12:00 20" (주제발표2)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2:00~13:00 60" - 중 식 - 2부 : 금융기법 강의 및 주요쟁점 논의 2부 13:00~13:30 30" [주제발표3] ○ 부지개발 관련 금융기법 신한은행 임성주팀장 13:30~13:50 20" (주제발표3)에 대한 질의 및 응답 13:50~14:00 10" - Break Time - 14:00~14:50 50" [주요쟁점 논의] ○ 집중검토를 통한 공공부지 적용 가능성 검토？논의 14:50~15:00 10" 워크숍 결과 정리(마무리) ※ 세부 일정은 업무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Ⅳ 행 정 사 항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 워크샵 종료후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4시간) 인정 조치 주제발표 강사료 지급 ？ 지급기준 :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준용 - 강사료 지급기준 : 기본1시간 24만원 + 초과1시간 12만원 = 36만원 ？ 지급방법 : 개별 계좌 입금 소요예산 : 4,440천원 항 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4,440,000 대관료, 식비 2,170,000 · 장소대관료(1식) : 77만원 · 식 비(1식) : 110만원 · 다 과(1식) : 30만원 강사료 지급 720,000 · 강사료 : 36만원 × 2인 = 72만원 전문가 참석 수당 600,000 · 15천원/인 × 4인 = 60천원(2시간 이상) 준비비등 기타 950,000 · 현수막 제작 등 예산집행 ？ 과 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공공개발기획단 일상경비출납원 수령하여 집행 후 정산. 끝.

19054120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1115

D000003854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