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38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박영실 정옥경 11/05 김복재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2019.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0. 31.(목) 13:00~15: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총 11명 - 서울시(5) :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장, 업무담당(3) - 서울연구원(2) : 장익현(책임연구원), 이영주(연구원) - 전문가(4,자문) :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선(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03 ( 3')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아동친화도시팀장 13:03~13:05 ( 2') ？인사말씀 가족담당관 13:05~13:30 ( 25') ？착수보고 장익현 책임연구원 13:30~15:00 (120') ？요구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참석자(전문가 자문 등) 15:00~15:10 ( 10') ？마무리 말씀 가족담당관 ※ 진행순서 ○ 보고내용 - 2019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진행방향 및 범위 -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내용 및 방법 논의 (정량평가 대상사업 범위 검토, 전문가평가단 등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 연구 진행일정 공유 - 조사결과 활용과 정책방향 제시에 대한 의견 - 기타사항(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아동 모집 홍보 지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아동 모집 홍보 지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대상 범위 - 조 례 : 아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울시 조례 전체 검토가 바람직 ※ 서울시 조례 : 약 860개(아동관련 조례 약 180개 포함) - 사 업 : 전문가 위원회 선정,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본 80%로 하고 20%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 포함(예 :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등-아동을 고려했는지 검토) ○ 연구수행 방법 -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 직접 아동이 대상이 되는 사업 2~3개 선정 시도 - 아동모니터링단 구성 : 특정계층(장애 및 빈곤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선정되는 사업에 따라 연령층 선별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등 평가대상 사업담당 공무원교육 등 아동참여위원 구성보다는 실직적인 부분 강화 방향 ○ 평가 방법 - 정량평가의 지표를 정성평가로 연계 통해 정성 위주 평가 지향 - 전문가 평가단 및 총괄 평가단(아동영향평가 위원회)을 하나로 구성할 것인지 및 아동모니터링단외 평가단에 아동 참여 고려 등 - 단위사업 8개·세부사업 30개를 1차 공무원 평가를 통해 권고안(약8개)의 약2배수 추출하여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한 아동영향평가 체계 제안 ○ 홍보 방법 - 최초·아동모니터링단 활동 및 성과 등 아동영향평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향후계획 ○ 용역시행(5개월) : ’19.10.28~’20.3.27 - 중간보고회(’20.1월 중) : 1회 실시 - 최종보고회(’20.3월 중) : 용역결과 종합 보고 ○ 최종 성과품 제출 : ’20.3.27한 - 평가결과 보고서, 기초자료, 평가분석 자료 등 붙 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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