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9-0175, 등록취소처분취소, 집행정지)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나. 당사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다. 소송지원부서: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라. 소송물가액: 마. 집행정지 심문기일: 2.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가. 청구취지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신청취지 1)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청구 및 신청원인 4. 응소이유 1) 2) 3) 5. 소송담당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 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한시임기제6호 이영주 이수지 서유진 제본승 김중민 송무2팀장 주담당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행정5급 행정6급 권순구 정은희 주보조자 붙임: 1. 소장 1부 2. 신청서 1부 3. 심문기일통지서 1부 4. 부서 응소의견 1부. 끝. 법률전문관 제본승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05 장영석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代박영서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9050112
2021092904291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9117
D00000385390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