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6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11/05 조경익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사업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지원 타당성 등을 재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8922, 19.4.30)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 ○ 사 업 비 : 80,000천원 ○ 점검일정 : ○ 점검범위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사업 추진내용 전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수행 기관 현정점검 실시(관련서류 및 이행 실태 등) ○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물품구입 등) 집중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수행 기관의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점검일정 통보 ※단, 서울시 및 사업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점검사항 ○ 사업운영 및 인력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및 종사자, 장애인 실적 등 - 사업추진을 위해 채용된 종사자 및 강사의 자격, 결격사유 조회 점검 - 사업 물품관리, 재고관리 현황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 ○ 회계 집행 - 사업집행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등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집행 절차의 적절성 검토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점검, 자부담 계획 이행여부 등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 용역·서비스 또는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종사자 또는 강사료 지급 산출내역 등 적정 보수 지급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처분근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조치 ○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위법·부당 사례 확정 시 사업 계속지원 재고 ？？ 추진일정 ○ 점검 대상기관(市 ⇒ 區)지도·점검일정 통보 : 11. 6. ○ 현장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및 자치구 통보 : 11.29.한 Ⅲ 행정사항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일정조율 가능 시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증빙서류 구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 시) 붙임 지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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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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