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79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시의회사무처장 박혜진 최영미 배선희 조완기 11/05 이창학 협 조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문화관광 정책현장 탐방 결과보고 2019. 11. 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문화관광 정책현장 탐방 결과 보고 서울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정책의회의 의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탐방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9.10.31.(목) ？？ 장 소 : 청 주 시 ？？ 참석인원 : 33명(정책위원회 위원 20명, 사진·운전·행사지원 등 직원 13명)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 문화관광 정책현장 탐방(청주공예비엔날레)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제1부 8:30~11:00 (2:30‘) ？이동(서울→청주) 의회차량(2대) 11:00~13:00 (2:00‘) ？연구과제 발표 및 전체회의 - 발표: 송명화, 이병도, 이성모 - 안건 : 2018 입법정책연구용역 평가 13:00~14:10 (1:10‘) ？오찬 제2부 14:10~17:20 (3:10‘) ？이동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탐방 의회차량(2대) 큐레이터, 도슨트 17:20~18:30 (1:10‘) ？만찬 18:30~21:00 (2:30‘) ？이동(서울→청주) 의회차량(2대) Ⅱ　 개최결과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연구발표회 (1) 과제명 : 아동의 놀이기회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송명화 위원) ㆍ 아동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상황에서 인구비율·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조성방향을 결정하는 등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ㆍ 아동연령별 발달정도·놀이특성을 따른 위계적 놀이공간이 필요하며, 근린공원·주제공원 등을 활용(단기), 도시공원 구분·민관협력을 통한 위계적 놀이공간 제공(장기)이 필요함 ㆍ 이를 위해 서울시 단위의 놀이 환경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자치구 놀이 환경 정책이 필요함 ？ 질의응답 (김희걸 위원장) 성장단계(유아,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등)에 따라 세심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상 기준 없음. 자치구 데이터 기반해 서울시 정책 수립 필요 (조숙 위원) 노인과 어린이가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른 중심의 공원이 대부분. 어르신들 놀이공간도 없으므로 어린이·어른이 함께 할 공간 고민 (전석기 위원) 장애아를 위한 공원이 없음. 공원 내 장애아를 위한 시설 필요 ⇒ 정책 마련 시부터 무장애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전제할 필요 있음 (최기찬 위원) 교육·아동심리·공사 등 전문가TF구성, 표준기준안 마련 필요 ⇒ 동의 (이병도 위원) 어린이프로그램과 연결 등 보육·아동정책과 함께 논의 필요 ⇒ 필요 (이성모 위원) 지침 수립시 연령에 맞는 안전관련 시설규정 필요 ⇒ 정책위원회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노력하겠음 (2) 과제명 : 커뮤니티케어와 서울케어 현황과 과제 (이병도 위원) ㆍ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탈원화·탈시설·탈가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며, 서울시 돌봄·복지 통합브랜드 ‘서울케어’는 의료·건강 분야 외에 사회복지·아동·가족 분야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돌봄지원 계획을 강화하고 있음 ㆍ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공감이 필요함 ？ 질의응답 (김종무 위원) ‘탈시설화’는 사회적 합의에 거부감이 드니 용어 고민 필요. 주거공간은 현실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고민중임. 돌봄이 일자리 시장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구성원 간 협업 강조해주셔서 감사함 (황인구 위원) 사회적 인식차이 극복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필요 ⇒ 네덜란드의 경우 노인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실감함 (김희걸 위원장) 서울은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대안이 필요, 현실화 기대 (권수정 위원) 가족개념과 관련해 기존 혈연 중심이 아닌 단위에 대해서도 권리보장·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이 부분도 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가족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의원님이 말씀도 함께 고민하겠음 (최기찬 위원) 시설 확대가 능사가 아님. 어르신(수혜자) 입장 고려 필요 (김경우 위원) 보라매병원과 협업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음.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는 약국과 같은 지역플랫폼을 활용한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 ⇒ 부서간 장벽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임 (3) 과제명 :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성모 위원) ㆍ 빅데이터의 활용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SW의 저장·관리·분석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며, 데이터 개방 문제, 데이터 유형 상이, 표준화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활용제약 요인이 존재함.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성공을 위해 운영·관리주체, 정책·제도 개편 주체 등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제도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질의응답 (추승우 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가치에 녹여내고, 의회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서울시 정책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 ⇒ 사람의 성향 등에 따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함 (김희걸 위원장)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강국이나 소프트웨어가 취약함. 소프트웨어 발전 방안은 있는지 ⇒ SW발전이 필요함. 법·제도 등 뒷받침이 같이 가야 함 (권수정 위원) 개인정보도 자산인데, 이런 기술을 활용시 발생하는 부(富)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지 경계가 필요 ⇒ 의식개혁에는 정확한 개념 정의부터 필요함 ？？ 전체회의 ？ 2018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 31건 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 완성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안 서명 - 주요내용 : 임기 변경(1년→2년) 기능의 현행화(심의 제외) 등 기념촬영 김희걸 위원장 인사말씀 현장사진 발표 송명화 위원 발표 이병도 위원 발표 이성모 위원 문화관광 정책현장 탐방 ？？ 청주공예비엔날레 탐방 (예술감독 : 안재영 정책위원) ？ 청주공예비엔날레 소개 : 수석 큐레이터 (영상관) - 공예문화(도자·목칠·섬유·금속 등)를 총망라한 국제종합예술행사 - 도시재생사업으로 폐건물을 축제장소로 활용 · 문화제조창C, 동부창고 : 도시재생사업 리모델링 (버려진 담배공장 → 시민문화공간) 활용 전 활용 후 비엔날레 소개(영상관) 단체사진(본전시관) 단체사진(문화제조창C) 폐건물 공간활용 시찰 비엔날레 탐방 비엔날레 탐방 ？ 청주공예비엔날레 탐방 : 큐레이터 및 도슨트 동행 소그룹 이동 - 문화제조창C : 본전시, 초대국가관, 공모전 - 동부창고 6동, 37동 : 폐건물 자재 및 쓰레기 활용한 작품 전시 Ⅲ　 향후계획 ？ 소위원회 수시 개최 ？ 전체회의 또는 정책현장 탐방 등 개최 : 12월 ？ 공동발의 조례안 발의 : 2020. 1월 붙임 1. 회의자료(발표자료 3부) 포함 2. 정산 세부내역 1부. 3.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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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793

D000003853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