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95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용선 이병철 박유미 11/05 나백주 고양정신병원 과징금 등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회신에 따른 검토보고 2019.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고양정신병원 과징금 등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회신에 따른 검토보고 고양정신병원 부당금액, 과징금 및 환수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건 법률자문 회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 경과개요 ？ 2017. 7. :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보건복지부) - 받음 - ？ 2018.7.~ 2019.3. : - 서울특별시 ？ 2019. 3.29. : 시립병원 ？ 2019. 6.29. : ？ 2019.10.14. : 여부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자문 의뢰 법률자문 내용 <자문내용> 서울특별시 한지 자문요청. <서울시 입장>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 ？ 2019.10.28. : ？ 2019.11. 1. : ？？ 법률자문 회신 내용 ？ - 고양정신병원이 ？ 과징금 ？ 약제비 인센티브 환수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거 진다.(2014. 4. 8.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 제15조 및 2017. 4. 7.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 제16조). (2014. 4. 8.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 제11조 및 2017. 4. 7.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 제12조). 입증책임 분배에 과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 검토의견 ？ . ？ 따라서 가 필요함. ？ 와 논의하여 대응방안 검토. ？？ 행정사항 ？ 고양정신병원 에 통지.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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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91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951
D00000385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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