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82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고흥일 김준섭 11/05 김영삼 협조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소 검토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5567, 구상금) 2019. 11.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소 검토 보고 신길지하차도내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충격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소 검토 보고임. ？？ 소송현황 ○ 사건의 표시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5567, 구상금 - 당 사 자 : 원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2018. 5. 15(화) 08:50분경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지하차도내 박스구간 2차로를 원고측 차량 주행중 돌출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충격으로 차량파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 과실 100% 주장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5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8.10.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진행경위 ○ 2018. 10. 10. : 소장접수 ○ 2019. 06. 13. : 판결선고(1심) ○ 2019. 07. 04. : 민사소송 대리인 지정 (공제조합대리인 유식변호사) ○ 2019. 10. 30. : 판결선고(2심) ？？ 판결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 총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상소검토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시 원고 차량의 지하차도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책임 70%을 인정하였음. ○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이나 피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증빙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상소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는 바 소송대리인 검토의견과 같이 상소를 포기코자 함 - 소송대리인 검토 의견 : 피고의 책임 70% 인정한 것은 불만이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면 상고 실익이 없음. (별첨 소송대리인 의견서 참조) ？？ 조치사항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상소(포기)의견서 제출 ○ 배상책임보험사(삼성화재)에서 구상금(소송비용 포함) 지급에 따른자기부담금 지급 요청시 자기부담금 지급 조치. 붙임 : 관련공문(판결문 포함) 및 소송대리인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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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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