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690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섭 이해동 11/05 하재호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09. 18. (수) ~ 10. 23.(수) ○ 점검대상 : ○ 점검반 구성 - 점검반장 : 공원녹지정책과장 - 점 검 반 : 공원녹지정책과 녹지관리팀(3명) ○ 주요 점검사항 ？？ 점검결과 ○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6건이 원상복구 되었으나, 12건은 (시정명령 8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소송 1건, 사고지 지정 1건)조치 중에 있음 ○ 조치 중인 불법행위 12건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자치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점검결과 세부내역 ○ 대표 사례(원상복구 전·후) 복구 전 복구 후 복구 전 복구 후 복구 전 복구 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00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단속요원 피복 구매(4명) x 300천원 =1,200천원 ·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미세먼지 마스크(400개) x 2.5천원 = 1,0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 향후 계획 - 미복구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자치구→시) : ’19. 11. 29. -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 : ’19.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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