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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85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양지호 박유미 11/05 나백주 2019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지도·점검 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9년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사무에 대해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도·감독 등) 및 제26조(검사·보고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 및 제1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 감독) 및 제22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검사 보고) 2 지도점검 방향 ？？ 세부과제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출연금 관리 지침 준수 여부 ？？ 고용 분야 등 현지실태 지도·점검 ？？ 운영규정 등 준수 여부 확인 3 세부점검 계획 ？？ 점검대상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8층 ○ 설립허가 : 2017. 6. 29.(보건복지부) ○ 조직 및 인력 : 3부 1실, 30/29(정원/현원) ○ 예산현황 : ？？ 점검개요 ○ 대상기간 - 회계조사 : 2019. 1.~2019. 12.(1년) - 과제평가 : 2019년 추진 세부과제사업 29개 ○ 점검일(안) : 2019. 11. 18(월)~19(화) ○ 점 검 자 : 보건정책팀장 및 팀원 ○ 점검내용 : 출연기관 관련 전반사항 ○ 점검방법 : 현지 방문 지도·점검 ？？ 주요 점검내용 ○ 회계관리 운영 조사 - 예산집행, 회계 관리업무 적정성(인건비, 용역비, 잉여금관리 포함) ○ 과제사업 평가 - 과제사업 담당별 개별 보고서(계획, 실적 등) 대면 검토 - 사업비 집행 내역 및 향후 집행 예정금액 ○ 운영규정에 따른 출연금 관리 및 운영비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지속 확인 4 행정사항 ？？ 점검기관의 사전 자료제출을 통한 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전 제출자료 : 세부과제별 과제사업보고서 붙임 1. 공공보건의료재단 과제사업보고서(안) 1부. 2. 공공보건의료재단 점검 근거 관련 법령 1부. 3. 공공보건의료재단 지도·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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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5858

D000003853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