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039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운학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11/05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代김현주 주무관 최송천 2019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19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9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심의안건 : 2건 (붙임 1 참조) ○ 재난예방(1건) : 야생 멧돼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사업개요> 1. 시 주관부서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 사업대상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3. 사업규모 - 차단펜스 220m(출입문 2기, 잡목제거 포함) - 포획틀 8기 및 기피제 240kg - 멧돼지 85두(포획예상) 사체처리비 및 검사비 4. 사업기간 : ’19.11. ~ ’19.12. 5. 총사업비 : 196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지출계획 변경(재난예방 : 증 152,470천원, 예치금 : 감 152,470천원) ▶ 야생 멧돼지 ASF 긴급대응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지출 운용계획 변경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14명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 위 원 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4):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2 사전검토 결과 ？？ 검토 결과 ○ 2019년 제11차 재난예방 사업 연번 사 업 명 검 토 의 견 금 액 1 야생 멧돼지 ASF 긴급대응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으로 사용용도에 적합 ○ 사업부서 수요금액을 반영하여 심의금액 조정함(196,000천원→191,470천원) 191,470천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ASF에 긴급 대응함이 적정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심의검토서 1부. 2. 사업설명서 1부. 끝.
19042035
20210929042917
본청
안전총괄과-16039
D00000385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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