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개선 건의·요청 1.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5462(2019.10.29.)호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서울형 혁신복지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 자치구.동 및 통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 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개선건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요청하오니 적극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선건의 요약 1. 행복e음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주요 개선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 확대 : 3종 ⇒ 5종 -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5종)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상자 필터링 기능 추가 건의 - 임대주택 월세 30만원이하 대상자이면서 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 대상자 필터링 2. 행복e음에서 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원자료(row date) 공유 건의 ○ 현재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국 동일기준에서 추출된 자료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료추출이 곤란함 - 행복e음에서 제공받는(15개기관, 29종)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의 원데이터를 제공받아 서울시 특성에 맞는 위기도를 설정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추출할 수 있게 원자료 제공 건의 3. 지역주민의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의무 근거 마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망은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의무자 포함법적근거 마련 필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망은 역할과 의무는 주어지는데 실제 발굴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 인적자원망(국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서울시: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시민찾동이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 「사회보장급여법」제9조의2, 제13조 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개정 건의 4. 기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개선(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 총 4개 부문, 17건 시스템 개선 건의 및 요청 - 추가정보 필요(4), 세부정보 요청(5), 불편사항 개선요청(6), 기타(2) 3. 아울러, 개선건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안)를 ‘서울형 혁신복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2019.11.29.(금)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발굴(시스템, 법률 개정) 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기획과장),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11/04 박동석 협조자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54 /전송 02-2133-0883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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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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