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710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병래 박철수 유영봉 전결 11/04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캠핑장) 실시계획인가 무효 소송(패소) 관련 조치계획 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캠핑장) 실시계획인가 무효 소송(패소) 관련 조치계획 보고 · ※ 관련문서 : 관악구 공원녹지과-19900호(2019.8.13.) 캠핑장 추진 관련 의견제출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캠핑장)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256-1번지 일대 사업기간 : 2017. 4. ~ 2019. 8. 사업예산 : 총 10,428백만원(‘17년 2,670, ’18년 7,122, ‘19년 636) 사업규모 : 14,347㎡ 필 지 봉천동 산41-4 봉천동 256-1 봉천동 255 봉천동 738-337 지적면적 59,198 1,696 3,702 645 편입면적 8,304 1,696 3,702 645 소 유 주 (2017.4. 기준) 서울대 서울대 보성선씨 매화정종중 서울시 소 송 개 요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고/피고 : 진행사항 : 패소사유 : 캠핑장 부지 보상을 위해 서울대 소유 2필지(봉천동 산41-4번지 · 256-1번지, 10,000㎡)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2017.5.25.)하였으나, 추 진 경 위 2017.04.03. : 관악산 캠핑장 조성계획 수립(관악구) 2017.05.25. :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네뒷산 조성사업) 2018.01.09. : 2018.07.19. : 2019.06.27. : 2019.07.12. : 2019.07.25. : 합동 회의(우리시, 관악구) 2019.08.13. : 캠핑장 추진대책 제출(관악구 → 우리시) 조 치 계 획 향후 관악산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방안(관악구 의견 반영) - 단 기 적 : - 중 · 장기적 : 소송 패소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 지적면적 (㎡) 캠핑장 사업면적(㎡) 59,198 8,304 1,696 1,696 - - - ⇒ ※ 단, 보상 시행시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자료 준비 철저토록 감독 ※ 2019 보상 대상지 중 보상 추진 - 공탁금 세외수입 조치 및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대상지 : 봉천동 256-1번지(1,696㎡), 공탁금 )] - 공탁금 세외수입 : 공탁처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환수(부서 환수계좌 신규 개설 필요)받아 세외수입 조치 -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 서울시 → 서울대 캠핑장 사업 잔여예산 활용 방안 - 잔여예산 : - 잔여예산 활용 방안 ※ 행 정 사 항 관악구 조치사항 - - · - - - 우리시 조치사항 - - - 붙 임 1. 위치도 및 보상계획도 1부 2. 소송 패소 보고 1부 3. 합동 회의결과 1부 4. 관악구 의견 제출 공문 1부 5. 관악구 추진대책 방침 1부 6. 법률자문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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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13710

D000003851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