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65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치순 유연호 심상원 11/04 송천헌 협 조 2019년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2019. 11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우리공원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이용 현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함 ○ 조사대상 - 토 지 : 1,692필지, 8,832,427㎡(공원 외 81필지, 527,906㎡ 포함) - 건 물 : 282개동 103,898㎡ ○ 조사방법 - 공유재산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및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 관리부서 및 보험료 현행화를 위한 건축물 실사용 여부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관리대장 대사를 통한 현장조사 ？？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 건축물 실사용 부서 조사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15건) - 변경 요청 : 조경과 4건, 운영과 1건, 총무과 3건, 동물복지1과 1건 동물복지2과 3건, 동물기획과 2건, 종보전연구실 1건 - 변경 반영 : 운영과 5건, 동물기획과 2건, 전략기획실 2건, 조경과1건, 동물복지1과 1건, 동물복지2 1건 , 종보전연구실 3건. ○ 건축물 화재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 (21건) - 철거, 중복가입등으로 화재보험 대상에서 제외 요청 ○ 건축물 화재보험 신규가입 신청 대상 (9건) - 건축물 사용목적 변경 및 보험료 신청 누락 등으로 신규신청 추진 ？？ 토지 전수조사 결과 ○ 서울대공원 내 토지 (1,692필지, 8,832,427㎡) 조사결과 - 우리공원 내 불법 무단사용이나 재산변동 사항은 없었음 - 각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상태 점검토록 협조 요청 필요 ○ 공원외구역 토지( 81필지, 527,906㎡) 조사결과 - 공원 외 구역 토지는 문원동 이주단주 조성 후 잔여부지, 대공원 진입도로, 과천시 내 서울시 재산으로 대부분 임야와 도로임. - 일부 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및 파라솔, 노점행위에 대한 관리부서(도로 및 조경)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건축물 실사용 부서로 공유재산시스템 상 재산관리관을 변경 조치 ○ 서울시 자산관리과 및 한국지방공제회로 건축물 화재보험 신규가입 및 납부제외 요청. ○ 대공원역 4,5번 출구 인근 인도 및 녹지대 불법주정차, 파라솔설치, 노점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부서(시설과 및 조경과) 점검 추진. 붙임 : 건축물 재산관리관 변경 및 보험료 현행화 자료 1부. 끝.
19038970
20210929043200
본청
총무과-11652
D00000385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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