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공시 관련 안내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916호(2019. 11. 2)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 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 중「보조급법」에 따라 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붙임4) 대해 조치하라는 문서가 통보되었습니다.(붙임2)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2019.11.30.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보조금법」에 따른 정보공시를 완료하도록 문서로 안내하고, 해당 보조사업자의 공시 내용이 명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의무 이행 점검 후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께 안내 4. 아울러 2019년부터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보공시도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한 재정지원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시금액이 달라지거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정보를 누락없이 정확히 입력 하여야함 붙임 1.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공시 관련 안내(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이행 협조 요청(공문) 1부. 3.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4. 2017, 2018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현황 1부. 5.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교육청,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6.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모니터링 관리 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1/0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44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19030642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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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4484
D000003852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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