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95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2호 시 민 ★주무관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영주 신대현 신용목 강태웅 11/01 박원순 협 조 공공개발기획단장 代이상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행정국장 김태균 건축부장 임인구 도시공간개선반장 代김장성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예산담당관 김태명 교육기획팀장 오세우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기본계획 2019. 1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1 Ⅲ. 시설 개요 2 Ⅳ. 청사 이전 필요성 4 Ⅴ. 이전대상 부지 6 Ⅵ. 청사이전 기본 계획 7 Ⅶ. 소요예산 9 Ⅷ. ’20년 추진계획 11 Ⅸ. 행정사항 13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기본계획 건립된 지 약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인재개발원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 청사 이전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Ⅰ 추진근거 ？？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른 공공기관 강북 이전 계획 발표 (市, 2018. 8.19) ？？ 공공기관 강북이전 발표(市, 2019. 8.28 보도자료) ？？ 공공기관 강북이전 발표에 따른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 협조 (市 총무과, 2019. 9.25) Ⅱ 그간의 추진경과 ？？ ’18. 8.19. :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시장님) ○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추진 ？？ ’18. 8.20. :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T/F 2개반 구성(단장 : 행정국장) ○ 이전 추진을 위한 2개반 3개부서 (우선 이전추진반, 이전 기관검토반) 구성 ？？ ’18. 8.23. : 이전 추진 관련부서 1차 회의 개최(행정국장 주재) ○ 청사 이전 추진 계획 등 논의(T/F) ？？ ’18.11.9./12.26. : 공공기관 강북이전 추진 자문회의 개최(2회)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 이전 지원가능 혜택 등 검토 ？？ ’19. 1.31. : 공공기관 이전추진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 ○ 이전예정지 의견 교환 및 예상 문제점 검토 ？？ ’19. 5.29. : 공공기관 강북이전 행정1,2부시장 연석 회의 개최 ○ 인재원 완전 철거 후 신축방안 검토 필요 ？？ ’19. 6.25. : 공공기관 강북이전 추진 회의 개최(시장님 주재) ○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일부 리모델링 사용, 일부는 철거 후 신축 검토 Ⅲ 시설 개요 인재개발원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63-1번지 등 14필지 ？？ 토 지 : 283,799㎡(대지 108,754㎡, 임야 등 175,025㎡) 대지는 종합운동장(9,487㎡), 테니스장(2,885㎡), 주차장(4,347㎡) 등 포함 ？？ 건 물 : 5개동, 17,408㎡(배움관 등 4개동+데이터센터 전산교육장) 건물명 연면적(㎡) 층 수 준공시기 수용시설 배움관 6,408.0 지하 1층/지상 3층 1979.8.31 강당, 강의실, 사무실, 카페 등 창의관 4,266.0 지하 2층/지상 4층 2010.6.21 2011.7.19 강의실, 창의문화실, 편집실 등 다솜관 5,584.0 지하 1층/지상 5층 1979.8.31 식당, 체력단련실, 강의실, 숙소 등 어린이집 399.5 지하 1층/지상 1층 2008.5.26 직장 어린이집 전산교육장 750.6 지상 1층 전산교육장(별도) < 인재개발원 기능별 시설 현황 〉 ？？ 인재원 강의시설(35) : 강당2, 회의장1, 어학실1, 멀티미디어실1, 강의실23, 분임토의실7 구 분 세 종 홀 (대강당) 다 산 홀 (소강당) 인 재 홀 (회의장) 어학실 멀 티 미디어실 강 의 실(23실) 분 임 토의실 수용인원 (실 수) 516명 (1실) 194명 (1실) 90~200명 (1실) 24명 (1실) 70명 (1실) 100명 (2실) 40～70명 (6실) 20～30명 (7실) 전 용 강의실 (8실) 20명 (7실) ？？ 데이터센터 전산 강의시설 : 6개 754㎡포함(30명 4실, 40명 1실, 50명 1실) ？？ 숙소 36실, 식당 330석(릴리홀 : 276석 + 로즈홀 : 54석), 출제 및 편집시설, 채점시설 ？？ 도서관, 의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PC실 등 ？？ 토지이용계획 :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 재산가액 : 325,381백만원 ○ 토 지 : 309,846백만원(2019.1.1.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대지 ㎡당 260만원, 임야 ㎡당 16만원) ○ 건축물 : 15,535백만원(2019.1.1. 시가표준액 기준) ？？ 집합교육 : 127개 과정, 429회, 25,549명(’19년 기준) ○ 주요 과정 : 신규자, 승진자, 직무, 함께서울공감마당,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등 - 신임자과정 : 연10회, 5주 기당 320명 내외, 대강당/4개 분반 수업 - 5급 승진리더과정 : 연 4회, 620명 - 실무관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 : 연 4회, 1일 기당 500명, 대강당 - 함께서울 공감마당 : 연 50회, 1일 기당 100명, 토론식 수업 -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 연 18회, 270명 - 미래인재 양성과정 : 연 2회, 6개월 장기과정 기당 100명, 4개 분반 - IT 집합과정 : 연 134회, 2,903명 ？？ 채용시험 : 3개 시험, 30회, 7,300여명(’19년 기준) ○ 주요 시험 : 공개채용, 임기제 채용, 역량평가 등 - 공개경쟁 면접시험 : 연 3회, 7주 6,042명 ※ 채용인원 : 4,110명 - 임기제 등 채용 면접시험 : 연 13회, 13주 700명 - 역량평가 시험 : 연 14회, 14주 650명 Ⅳ 청사 이전 필요성 ？？ 현 청사는 준공된 지 약 40년 경과(’79.8), 노후화되어 보수 비용이 지속 투입되고 있으며, 신축타당성 용역조사 결과(’18.4~’19.6)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필요한 실정 ○ 청사보수비용 : ’17년(13억)→’18년(10억)→’19년(11억) ○ 교육과정 및 교육생 증가, 강의시설(중강당, 강의실 등) 확충 필요 - 교육과정 : ’18년(124개 과정 20,161명)→’19년(127개 과정 25,549명)→’20년(132개과정 27,634명 추정) <〉 ？？ 또한, 채용·역량평가 등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 시설은 면접, 채용 등 별도 전형시설이 미비하여 관련시설 확충도 필요 ？？ 강북지역의 교육수요 충족과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적극 검토 필요 ○ 강북지역 소재 자치구(14개)가 강남지역 소재 자치구(11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 위치가 강남지역에 치우쳐 있음. ○ 이에 따라 강북 지역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워 인재개발원 분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음. ？？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사 접근성이 다소 미흡하고, 장애인 교육생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참여도 어려운 실정 ○ 근거리 전철역(남부터미널)에서 도보로 약 15~20분 소요 ○ 주요 전철역(교대역, 사당역 등)에서 통근버스 운행(30분 간격, 3대운행) 중이나, 교육생이 많은 경우 불편 발생 ？？ 한편, 서울의 거점 공공교육기관으로서 미래교육 여건 변화 및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 수행도 필요한 시점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평생교육서비스 지원기능 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 역할 담당 모색 서울시 소속 5만명(자치구 포함)의 인적자원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미래 교육수요 및 채용 기능 강화(신규 교육과정 증가, 인성검사, 심층 면접 등)를 감안한 기능 수행을 위해 청사이전 추진 필요 Ⅴ 이전대상 부지 : 강북 수유 영어마을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22 등 10필지 ○ 대지면적 : 64,982㎡(건축가능 부지면적 : 20,804㎡)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2,431.42㎡), 16개동 ○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부대시설 : 야외수영장, 생태체험학습장, 체육시설, 산책로 ○ 준공일자 : 2006. 7. 7 ？？ 부지현황 ○ 부지면적 : 10필지 64,982㎡ ○ 활용가능 부지 - 522번지(11,250㎡, 대지) : 건축물 상부에 수직증축은 어려우나 4층 이내 신축 가능 - 523-3번지(9,554㎡, 유원지) : 부지 일부가 저촉되어 사실상 신축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정확한 활용 가능 면적 산정 수유동 용도지정 부지면적(㎡) 지목 52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0 대 523-3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9,554 유원지 산 82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비오톱 1등급 2,184 임야 산 83-2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비오톱 1등급 3,405 임야 산 84-1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비오톱 1등급 21,016 임야 산 84-4 제1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비오톱 1등급 1,816 임야 산 84-5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 (20m이하-완화시28m이하), 비오톱 1등급 3,332 수도용지 산 84-7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자연경관지구 2,061 임야 산 84-8 제1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자연경관지구, 비오톱 1등급 4,279 임야 산 88-1 제1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자연경관지구, 비오톱 1등급 1,289 임야 ○ 대중교통 접근성 - 우이신설 경전철 가오리역에서 0.8km(마을버스 강북01번 7분, 도보 약 8~10분 소요) 및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1.5km(도보 20분) 소요 Ⅵ 청사이전 기본 계획 ？？ 추진방향 ○ 면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이전 방안 마련 -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청사신축 일시이전 또는 기존시설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결정 ○ 미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교육시설로 건립 -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에 걸맞는 시설 확보 및 지역 거점 공공교육시설로 역할 수행이 가능한 교육 Hub시설로 건축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채용 및 평가 기능강화를 고려한 시설 건립 - 각종 면접 기법？평가 방식 활용이 가능하고 보안, 방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 규모 산정 ？？ 추진절차(요약) 기본계획 수 립 ？ 타당성조사 예산확보 ？ 통합기획 T/F팀 구성·운영 ？ 타 당 성 조사용역 ？ 타당성조사 (중앙검증) ？ 사업적정성 검 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인재개발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도시기반 시설본부 ’19.10 ’19.12 ’20.1~‘20.2 ’20.2~8 ’20.8~’21.1 ’20.12~’21.1？ 시운전 및 개 원 ？ 준 공 ？ 공사착공 ？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 공유재산 관리 및 심의 ？ 중 앙 투자심사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24.12~’25.3 ’24.12 ’23.1~’24.12 ’21.11~’22.12 ’21.9~’21.10 ’21.2~6 ？？ 연도별 추진일정 ？ ’19년 :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절차 이행 ○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확보(178백만원) : ’19.12(인재원, 市 예산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소요예산 반영 : ’19.12(인재원,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년 :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중앙 타당성조사 의뢰 ○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 ’20.2~8(인재원) ○ 중앙 타당성조사(90백만원) : ’20.8~’21.1(인재원,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중앙 타당성 조사 비용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20년 추경 확보 추진 ？ ’21년 : 중앙 투자심사 ○ 중앙 투자심사 : ’21.2~6(행안부 재정정책과) ？ ’21년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공유재산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 : ’21.9~10(인재원, 市 자산관리과) ？ ’21~’22년 : 건축설계 공모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 건축설계 현상 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1.11~’22.1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 ’22.2~‘22.12 ？ ’23~’24년 : 철거 및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 철거 및 건축공사(착공, 준공) : ’23.1~’24.12 ○ 건설사업관리(감리) : ’23.1~’24.12 ？ ’25년 : 청사 시운전 및 개원준비, 이전 및 개원 ○ 청사 시운전 및 개원준비 : ’25.1~2 ○ 청사 이전 및 개원 : ’25.3 ※ 사업별 추진일정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다소 변경 가능 Ⅶ ) ？？ 신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522번지 등 10필지(수유 영어마을) ○ 기 간 : 2019.10 ~ 2025. 2 ○ 규 모 : 3개동,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센터(239만원/㎡) 적용(물가상승률 반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공사비 4.78% 적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책임감리, 보통공종, 교육연구시설(공사비의 5.08%적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시설부대비(공사비의 0.23%적용) - 강북 수유영어마을 연면적(12,431㎡)기준 - 서울시 소방학교 이사비 사례 참고 《연도별 예산소요 규모(추정)》 (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규모는 신축시를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리모델링 추진시 예산규모 변동 가능 Ⅷ ’20년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20. 2~8월) ○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추진 목적 -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하고 상세한 조사 필요 - 신축 이전 부지 시설규모, 청사배치, 청사 기능 등 기본구상 수립 ⇒ 객관적·전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합리적 건립방식 구상 필요 ○ 추진 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522 등 10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64,982㎡(건축가능 부지면적 : 20,804㎡)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유 형 : 기술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2015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용역산정 면적 적용 : 연면적19,233㎡) ○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 1) 기본현황 분석 ① 도시환경 분석(대지환경, 교통수단, 자연환경 등) ② 대지조건 분석(이용의 적절성, 지형 및 경관특징 등) ③ 청사 접근성 분석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 및 건물 현황 분석 ① 강북 수유 영어마을의 부지 현황 및 여건조사 ？ 강북 수유 영어마을의 부지 및 건물상태 등 조사 분석 ？ 입지 및 교통여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조사 및 분석 등 3)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 청사 현황조사 분석 및 신축시 규모 산정 ① 시설규모(교육생 대비 비교) 및 공간구성, 용도 등 신축 개요 조사 ②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이용률, 장？단점 등 비교분석 4)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시 타당성 분석 ① 신축과 리모델링시 비교 및 이점 분석 ② 신축과 리모델링시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분석 5)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시 경제성 분석 ① 경제성 분석 :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② 재무적 분석 : 수익성(재정수지 전망) ③ 정책적 분석 : 정책적 수요, 추진과정상 장애요인, 사회？지역적 파급효과 6) 기본계획(안) 제시 ① 입지성, 접근성, 경제성, 제약성, 법률검토 등을 종합적 분석 ② 건축기본방향 제시 : 대지분석, 건축가능영역, 교통분석, 차량？보행자 동선, 주차계획, 외부공간 및 녹지계획 등 ③ 청사의 구조 및 배치 제시 ④ 건물의 용도 및 기능 방안 제시 ⑤ 시설조성 구상(목표, 공간의 개념, 주요공간의 배치기준 등) ？ 중앙타당성 조사 의뢰(’20.8~’21.1)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1조 ○ 대 상 : ○ 소요예산 : ○ 추진절차 - 인재개발원 →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행안부 재정정책과 → 지방행정연구원 Ⅸ 행정사항 : 소관부서별 업무분장, 협력추진 ○ 인 재 개 발 원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 통합기획 T/F팀 구성·운영 ○ 인 재 개 발 원 :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수립, 투자심사 등 ○ 예 산 담 당 관 : 사업예산 확보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설계심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중앙타당성 조사(행안부 재정정책과) ○ 자 산 관 리 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심의, 재산관리관 변경 ○ 도 시 공 간 개 선 단 : 건축 규모 등 자문, 설계공모 ○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 적정성 검토,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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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재기획과-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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