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185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오광원 이수범 김진효 김홍길 10/11 김학진 협 조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주무관 최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87번, 박덕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887번 □ 요구내용 1. 포트홀,싱크홀 피해현황 1) 최근 6년간(2014~2019.9) 포트홀 발생 현황 (인명사고 상세현황 / 피해액 / 피해보상현황 포함) 2) 최근 6년간(2014~2019.9) 싱크홀 발생 현황 (인명사고 상세현황 / 피해액 /피해보상현황 포함) ※ 「싱크홀」은 ’18. 1. 1. 전면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 용어인 “지반침하”로 통일하여 제출함. 1. 포트홀, 지반침하 피해현황 1) 최근 6년간(‘14~’19.9) 포트홀 발생 현황(인명피해) : 붙임1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건 수 71 15 20 13 15 7 1 배상금 (백만원) 227 23 24 128 34 17 1 ※ ‘16년 배상금 과다 사유 : 오토바이 전복 사고(1건) 76백만원 지급(장기입원) 2) 최근 6년간 지반침하 발생 현황(인명피해) : 붙임2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건 수 7 - 4 1 1 - 1 ※ 최근 6년간 지반침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7건이었으며, 피해 인원은 12명으로 경상의 피해가 있었으며, 피해보상은 원인자가 별도 처리 붙임 1. 최근 6년간 포트홀 발생 현황(인명피해) 1부. 2. 최근 6년간 지반침하 발생 현황(인명피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포트홀) 이 수 범 담당사무관(지반침하) 김 근 용 ☎ 2133-8176 ☎ 2133-8169 주무관(포트홀) 오 광 원 주무관(지반침하) 최 현 작 성 일 : 2019. 10. .
19016172
20210929043842
본청
도로관리과-16185
D00000383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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