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237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오광원 이수범 김진효 김홍길 08/02 代김홍길 협 조 주무관 고동오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0번, 주승용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1380번 □ 요구내용 1. 도로별 피해보상 관련 자료 1) 싱크홀, 포트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인명 피해 등 발생 시 보상 절차 및 관련 규정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국지도 등 도로별 구분 작성 요망 1. 도로별 피해보상 관련 자료 1) 싱크홀, 포트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인명 피해 등 발생 시 보상 절차 및 관련 규정 ○ 보상 절차(특별시도) ↗↘ 직접 지급 <30만원 이하> → 업무 종료 사고접수 → 현장조사 → 관리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보험사 통보 <30만원 초과> → 보험 처리 (손해사정, 합의 등) ○ 관련 규정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이 수 범 ☎2133-8176 주무관 오 광 원 작 성 일 : 201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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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3842
본청
도로관리과-12372
D00000378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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