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07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오주석 김형미 10/31 조경익 협조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회계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9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778, ’19.2.22.)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19. 11. 20.(수) 09:00 ~ 18:00 ○ 점검대상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센터 운영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대표 장선도) ？ 조직구성 : 원장 외 4개팀 22명 ？ 사 업 비 : 1,750백만원(시비 100%) ※ 자부담 별도(10백만원) ○ 점 검 반 :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외 2명 ○ 점검범위 : 2019. 1월 ~ 2019. 11월 중 센터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2019년 상반기 외부기관 정산감사 실시(2018년 세입세출 내역) - 점검일시 : ’19. 3. 29.(현대회계법인 회계감사) - 점검내용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및 예산과 대비한 집행내역의 적정성,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 “지적사항 없음” ？？ 점검 내용 ○ 사업 및 인력관리 분야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회계집행 분야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점검 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향후 계획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19년 12월월 말까지) ○ 법규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19년 12월말까지) 붙임 1. 지도·점검표(체크리스트) 1부. 2. 사업부분 평가표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붙임 1)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표 (점검일자 : 2019. 11.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위탁 사업 사업계획 ① 시설의 사업계획 기한 내 ‘시’에 제출여부 ② 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여부 ③ 법인의 자부담계획 이행여부 ④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코자 하였을 때 ‘시’에 신고 여부 회계 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①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별도 통장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여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운영 여부, 유가증권 관리 등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담당 지정 및 재정보험 가입 여부 등 ⑤ 위탁금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매회계년도 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예산·결산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 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⑤ 예산, 결산 공개 여부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개인용도 사용에 시설예산 집행 여부, 법인 및 타 시설에 시설공공요금 대납 여부 ⑥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⑨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후원금 후원금 관리 ① 법인？시설명칭이 부기된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법인대표이사？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 내 보조금 등 타 자금과 혼합사용 등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 관리 여부 ③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설게시판) 여부, 공개 기간 준수 여부, 개인정보 공개 여부 ④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 여부, 비지정후원금 법인 및 시설 운영비 사용 시 직접비,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물품 및 재산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비 목적에 사용 여부, 사업비 부당사용(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사용 등)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등재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재위탁 여부 ② 수탁재산과 관련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에 권리 귀속 여부 종사자 관리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여부 ②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③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기준(법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종사자 배치, 결격사유 준수 여부 ④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⑥ 종사자 호봉 획정 및 승급 시 채용 전 경력 인정 적정여부, 최고호봉 초과 여부 ⑦ 취업규칙 신고 여부(변경 시 마다 신고의무 있음) 복무 관리 ① 시설장의 상근 및 겸직(시군구 협의가 필요한 겸직) 등 적정 여부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공무 국외출장 및 개인 해외여행 적정 구분 여부, 여비 적정 지급 여부(개인여행에 예산 부적정 지원 여부 등) 급여 관리 ① 기본급여 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등) 적정 여부 ② 시간외수당(해외출장？연가？병가 등으로 지급 사례), 각종 수당 지급 근거(자격수당, 지도수당 등) 등 적정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준수여부 교육 ① 사회복지사 등 의무교육 이수 여부 (조리사, 안전관리인 등 법정 이수대상자포함) 인권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관련 ① 시설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여부 ②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여부 ③ 인권 침해 시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적정여부 ④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여부 ⑤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여부 ⑥ 특정 종교 행위 강요 여부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시설 안전 안전 관리 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여부 ② 매 반기마다 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여부 ⑤ 연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여부 ⑥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적정 실시 여부 ⑦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년 1회) 기타 기타 ①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비치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⑩ 제 규정 ②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③ ④ (붙임 2)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업부문 평가표 평가지표 평가문항 1.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①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있다. ( ) ② 사업계획서 대비 전체 사업영역 80% 이상의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 ) ③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 ④ 평가결과를 환류시켜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2.구직 장애인 상담 실적 상담실적 ×100 사업계획상 상담 목표인원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3.구직 상담의 충실도 ( ) ① 구직상담 계획이 연간 사업계획서에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 ② 초기면접지 등 구직상담 서비스 과정에 적합한 양식을 구비 ( ) ③ 사례별로 상담일지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다. ( ) ④ 구직 장애인과의 상담이 안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4.구인업체 개발 실적 구인업체 개발 실적 ×100 사업계획상 구인업체개발 목표건수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지표 평가문항 5.구인업체 개발의 적절성 ① 구인업체 개발 분야를 다양화 하였다. ② 구인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③ 사업체 방문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구인업체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6.취업 확정 실적 취업확정 실적 ×100 사업계획상 취업확정 목표인원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7.취업 확정 후 고용유지기간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었던 자 ×100 취업확정자(2015.1 ~ 2015.11.30) 탁월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50% 이상 우수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30% 이상 ~ 50% 미만 보통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10% 이상 ~ 30% 미만 미흡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10% 미만이다. 평가지표 평가문항 8.구직 장애인 사후관리 적절성 ① 구직 장애인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 ②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탁월 위 항목 중 3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2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1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0개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9.취업 장애인 사후관리 적절성 ① 취업 장애인(고용업체 포함)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 ② 분기1회 이상 취업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③ 취업 후 부적응 사례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고 있다. ④ 취업 장애인에 대한 정보 변경 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update)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10.구인업체 사후관리 적절성 ① 구인업체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 ②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③ 구인업체에 장애인 고용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탁월 위 항목 중 3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2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1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0개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11.홍보의 적절성 ① 센터 취업상담 전용전화를 개통하였다 ②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였다 ③ 홍보 관련 기록관리가 되어 있다 ④ 홍보효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⑤ 센터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탁월 위 항목 중 5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4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3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2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문항 12.홈페이지 운영의 적절성 ( ) ①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홍보를 실시하였다. ( ) ② 다양한 기관에 홈페이지 홍보를 하였다. ( ) ③ 장애유형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였다. ( ) ④ 게시판 상담 글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하였다. ( ) ⑤ 게시물을 최신정보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탁월 위 항목 중 5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4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3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2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문항 13-1.취업장애인 간담회 실적 간담회 개최 실적 ×100 사업계획상 간담회 개최 목표건수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13-2.사업주 교육 실적 간담회 개최 실적 ×100 사업계획상 간담회 개최 목표건수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13-3.지역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 ) ① 유관기관 간 간담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참여) ( ) ② 유관기관 간 간담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참여) ( ) ③ 유관기관 간 간담회 연 1회 이상 실시(참여) 탁월 위 항목 중 ①에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②에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③에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①,②,③개 해당 안된 경우 평가항목 평가문항 14.취업 전 현장훈련 ( ) ① 참가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② 참가 대상자에 대한 훈련일지가 적정하게 작성 ( ) ③ 참가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취업유지를 위한 적응지도를 실시 탁월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2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1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0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문항 15.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턴십 ( ) ①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 ) ② 참가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③ 직무지도원에 의한 훈련일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 ) ④ 인턴십 과정을 통해 취업한 학생의 비율이 참가자의 50% 이상이다. ( ) ⑤ 고용이 체결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취업유지를 위한 적응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기준 종합소견 ( ) ① 기관장의 비전 및 실천 리더십 ( ) ② 직원과 이용자들의 분위기 ( ) ③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 ) ④ 현장평가에 대한 협조 정도 (붙임 3)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19. . . ？ 점 검 자 : ？ 주요점검내용 ？？ 점검총평 1. 보조금 관리 집행 분야 - 2. 인사관리 및 시설물 관리 분야 - 3. 사업추진 분야 - 4. 기 타 - ？？ 의견수렴 ○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 ？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19. . . ？ 확인자 : 시설명 (직인) 시설장 성명 (인) ？ 점검자 : 소속 직 급 : 성명 (인) 소속 직 급 : 성명 (인)

19013645

2021092904412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007

D000003849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