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470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묵 황성묵 구종원 代구종원 10/31 황보연 협 조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친환경 나눔카 확산 지원 : 나눔카 이용시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회 실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4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 추진배경 ？ 공유 전기차는 동일 모델의 기존 가솔린 차량에 비해 기본 대여 가격이 최소 30%이상 비싸며, 주행요금은 따로 붙지 않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해 시민들은 대여를 꺼리게 됨 ※ 예: 쏘카 아이오닉 일렉트릭 일일 기준요금은 180,000원인 반면 유사한 차종인 아반떼의 일일 기준요금은 95,000원임 ？ ’22년까지 전체 나눔카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3기) 활성화 계획과 병행하여 전기차 이용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확대 정책 필요 ？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이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전기차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실현 Ⅱ 추진방향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시비 및 형평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절감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책 체감 가능 ？ 여전히 전기차 이용에 대해 불편하다는 편견, 심리적 부담 등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 요금할인으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전기차 이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가능 ※ 나눔카 이용자 중 70%가 전기차 이용경험이 없음(’18년 설문조사 결과) ？ 나눔카 사업자와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여 사업자의 책임의식 및 공공성 확대 담보 Ⅲ 정책개요 ？？ 정책목표 ？ 나눔카 전기차 1대당 월평균 이용시간 30%이상 증가 ？？ 정책대상 ？ 나눔카 이용시 전기차를 대여하는 모든 시민 ？？ 시행기간 ？ ’20.1월 ~ ’20.10월(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주요내용 ？ 나눔카로 선정된 사업자의 전기차 대여시 차량대여요금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서울시와 사업자가 각각 15%씩 비용분담) ？？ 기대효과 ？ 나눔카를 전기차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전기차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낮춤 ？ 전기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 기대 ？ 전기차 이용률 제고를 통해 통해 충전 인프라 구축 촉진 Ⅳ 소요예산

19007967

20210929044127

본청

교통정책과-21470

D000003850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