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033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한정원 강선미 10/31 김인숙 2019년도 평화문화진지 지도·점검계획 2019. 10.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19년도 평화문화진지 지도·점검계획 「평화문화진지」운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평화문화진지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민간위탁사무 개요 ○ 시 설 명 : 평화문화진지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 932 ○ 규 모 : 연면적 1,875.12㎡ (지상1층 5개동 및 전망대) ○ 개 관 일 : 2017. 10. 3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재)도봉문화재단 / ’19.7.1.~’20.12.31.) ○ 사 업 비 : 774,61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2019년 예산 인건비 평화문화진지 상주직원(5명)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등 242,371 운영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시설관리비 등 운영경비 287,041 사업비 입주작가 창작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사업 82,120 작가연계 프로그램, 아트마켓, 일상예술워크숍 등 시민참여사업 89,080 해설사 프로그램, 기관 홍보물 제작, 연구용역 등 공간활성화사업 56,000 소 계 227,200 시설장비구입비 사무용 가구 및 공연장 비품 구입 18,000 합 계 774,612 ○ 수탁내용 - 평화문화진지 시설 운영·관리 - 예술인(입주작가) 창작지원,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홍보 및 공간 활성화 Ⅱ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9. 12. 6.(금) 14:00~ (예정) ○ 점검대상 : 평화문화진지 운영 위탁사무 전반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예술정책팀장, 민간위탁 사업 담당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관계법령(지침) 준수여부, 예산 집행실태, 시설·물품관리 현황(재물조사 포함), 직원 복무관리 등 ？？ 주요 지도·점검사항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준수 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지도 - 목적 외 사용여부, 수입금 사전승인 후 사용, 예산변경 승인절차 이행 등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집행 내역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적정 첨부 여부 ○ 사업계획 등 적정 이행여부 - ’19년도 운영계획서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평가 ○ 기타 직원 복무관리, 안전 및 시설·물품관리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 성과점검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레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로 대체 Ⅲ 행정사항 ○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 지시 : ’19.12월중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지속 따로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재물조사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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