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나 식품 판매 없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경유) 제목 주류나 식품 판매 없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소재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시가 자치구,소방,경찰 등과 함께 실시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19.8.2~30) 관련입니다. 2. 위 조사결과,‘영업장 내에서는 주류나 식품판매를 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 의 반입과 음주,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일부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에서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붙임과 같이 법령개정을 건의합니다. 붙임 법령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은 안전기획팀장 정헌기 안전총괄과장 10/3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5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14 /전송 2133-0822 / pasmal@seoul.go.kr / 부분공개(5)
19006989
20210929044127
본청
안전총괄과-15728
D00000384945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