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3036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정식 代이일주 代정회원 김홍길 09/2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56번, 이진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이진복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진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056번 내 용 : 유료고속도로 관련 1. 해당 자치단체 유료고속도로 관련 - 각 유료고속도로별 통행료, 평균 하루 이용 고객수, 전체 평균 하루 이용 통행료 - 각 유료 고속도로별 예비타당성 검사 시 평균 하루 이용 고객 예측치, 통행료 예측치 - 각 유료 고속도로별 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간 실시협약 사항 (특히,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을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적용하는 유료고속도로와 현재 MRG가 적용되는 유료고속도로별 연간 지자체 예산 보조비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각 유료고속도로별 통행료, 평균 하루 이용 고객수, 전체 평균 하루 이용 통행료 도로명 통행료(원) 평균교통량(대/일) 통행료 수입(원/일) 우면산터널 단일 2,500 34,464 75,115,778 용마터널 소형1,500 중형2,500 대형3,200 28,168 37,384,878 강남순환로 소형1,600 중형2,800 108,192 163,570,684 2018년 기준이며, 통행료 수입은 VAT 제외된 금액임 나. 각 유료 고속도로별 예비타당성 검사 시 평균 하루 이용 고객 예측치, 통행료 예측치 ○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경우는 예비타당성 검사 자료가 없으며, 실시협약서상의 예측교통량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예측교통량(대/일) 46,858 38,344 138,673 이용교통량(대/일) 34,464 28,168 108,192 비율(%) 73.5 73.5 78.0 2018년 기준임 다. 각 유료 고속도로별 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간 실시협약 사항 (특히,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을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적용하는 유료고속도로와 현재 MRG가 적용되는 유료고속도로별 연간 지자체 예산 보조비용)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민자도로의 경우 실시협약서상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이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조용상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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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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