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9009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8/23 최판규 협 조 - 2019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관련 - 2019 고용보조금 지원 및 환수조치 심의 자료 2019. 8.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부 회계법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관련 - 2019 고용보조금 지원 및 환수조치 심의 자료 '19년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심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심의회 개최(변경) ？？ 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8.23.(금) 10:00~12:00 / 7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6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내부위원(2명) : 최판규 투자창업과장, 나형선 일자리정책팀장 ※ 간사(1명) : 투자유치팀장 ○ 심의안건 : 2019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및 금액, 2016~ 2018년도 지원대상 기업 중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등 ○ 심의순서 ※ 진행 : 투자유치팀장(간사) 시 간 내 용 담당자 10:00~10:02(’2) ？회의 개시 및 참석자 소개 투자유치팀장 10:02~10:03(’1) ？인사말씀 투자창업과장 10:03~10:18(’15) ？2019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회사소개 (기업당 3분~4분, 4개사) 기업관계자 4명 10:18~10:30(’12) ？서류검토 결과 설명 전문관 10:30~11:10(’40) ？2019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결정 및 지원금액 심의 위원장(외부위원) 11:10~11:50(’40) ？2016~2018년도 고용보조금 지급기업 이행사항에 대한 환수금액 심의 11:50~12:00(’10) ？심의 의견서 작성 등 회의 종료 투자유치팀장 2 2019 고용보조금 심의 안건 ？？ 고용보조금 서류검토 결과 :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투자가 외투 비율 신성장 동력 신청인원(명) 지원 금액 (천원) 상시 고용인원 (사후점검 인원) 대상 여부 사측 회계 법인 사측 회계 법인 ○ 지원금 계산식 ①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순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해서 기업당 최대 2억 한도 ② 1社당 초과인원 1인 최대 1,000천원 × 최대 6개월 × 고용인원 ③ 기업 신청금액이 기업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인당 지원금액 조정 대상 기업 계산 산식 지원금 3 사후관리 환수금 심의 안건 ？？ 사후관리 서류검토 결과 : 외국인 투자 기업 (지급년도) 지급 금액 (천원) 지급 인원 (명) 외투비율 상시고용인원 위반 사항 환수금액 지급 당시 ‘18.12 지급 당시 ‘18.12 ○ 환수금 계산식 ① 외국인투자비율 : 회사당 지급분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 일수를 3년 일할 계산 ② 상시 고용인원 : 1인당 지급분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 개월 수를 3년 월할 계산 대상 기업 고용인원 위반 기준 외투비율 위반 기준 환수금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환수대상 기업 의견제출 안내 : 2019. 8. 26.(월) ○ 환수금액 결정 통보 및 징수 : 2019. 9. 1주 ○ 고용보조금(19년도) 대상기업 통보 : 2019. 9. 1주 ○ 고용보조금(19년도) 계약체결 및 지급 : 2019. 9. 2~3주 ※ 보조금 대상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금 6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4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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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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