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683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승 김두석 06/27 김진효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도로시설과 (터널복개팀)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예산 지원요청에 따른 예산재배정 검토보고임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 (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개선 (‘14년,‘18년 안전총괄실장) - 시비부담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구조안전 관련 사항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 시행 사업(도장, 포장)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철거사업(기능상실 또는 구조안전 문제) ？자치구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연차별 투자순위 도래시) - 자치구 부담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Ⅱ 추진경위 ○ ‘19. 1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1차 신청 안내(시→구) ○ ‘19. 1~5 :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신청건 재배정 완료 - 총 16건 1,310,580천원 ○ ‘19. 6현재: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재배정 신청 - 2개 시설물 238,000천원 Ⅲ 보수예산 재배정 세부현황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예 산 액 : 5,500백만원(긴급보수 2,800, 편의시설 2,700) ○ 사업기간 : ‘19. 2. ~ ‘19. 12.(연중 유지관리) ○ 재배정현황 : 16건 1,310,580천원 - 편의시설E/V 설치 : 보도육교 2건 / 89,600천원 ？숭덕초교앞, 한국과학기술원앞 보도육교(실시설계비) - 보도육교 긴급보수 : 14건 / 1,220,980천원 ？긴급보수 : 보라매공원 등 보수 12건 1,123,530천원 ？설 계 비 : 배봉초교 등 2건 97,450천원 <예산 재배정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5,500,000 1,310,580 4,189,420 편의시설 (E/V) 2,700,000 89,600 2,610,400 시설물 보수 2,800,000 1,220,980 1,579,020 Ⅳ 자치구 보수예산 지원 검토 ○ 보수예산 재배청 요청내역 - 요 청 액 : 283,000천원 (보도육교 긴급보수 2건) ○ 검토의견 : 적정 2건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방침에 부합(적정) - 배봉초교앞 보도육교 정비사업 : 123,000천원 ？구조안전 보수 : 강부재 부식방지, CON‘C균열 및 단면보수등 ？총사업비 643백만원 450백만원은 특별교부금 확보 - 견우와직녀 보도육교 정비사업 : 160,000천원 ？구조안전 보수 : 강부재 부식방지, 교면 재포장 및 단면보수등 ？총사업비 270백만원중 일상유지비(70백만원)은 구비 추경확보 예정 Ⅴ 조치사항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보수예산 자치구 일괄 재배정 조치 - 총 2건 283,000천원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5,500,000 1,310,580 283,000 3,906,420 편의시설 (E/V) 2,700,000 89,600 0 2,610,400 시설물 보수 2,800,000 1,220,980 283,000 1,296,020 ○ 예산과목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수시배정 요청서 1부. 2. 예산재배정 요청서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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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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