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1/23 김성보 협 조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 매입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 매입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금년도 제1회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신청에 대하여 우리시 심의회에서 융자지원 및 미분양주택 예비매입 적정여부 등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금액 및 미분양주택 예비매입을 확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심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 12(수) 10:30~11:30 ○ 장 소 : 무교동 4층 주거환경개선과 사무실 ○ 심의안건 : 융자금 및 미분양주택 예비매입 적정여부 심의 ○ 심의위원 : 주거사업기획관(위원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복지팀장, 중랑구 주택과장, 중랑구 주거환경팀장, SH공사 주거재생사업처장, 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장, 김종화 회계사, 김기종 설계사 ○ 운영방법 : 본청, 구청 및 SH공사 관련분야 직원참석 의견청취 - 자치구 : 예비심사결과 및 융자 필요성 등 설명 - SH공사 : ·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예비매입에 따른 위치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시 유의사항 건축허가 도서 반영여부 설명 · 신청금액 및 자금사용계획수립 적정 여부 설명 - 본 청 : · 미분양주택 매입가능여부(85㎡이하, 3억원미만) 설명 ·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 약정서 체결 설명 ○ 주요 심의내용 -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운영규정, 조합정관 반영여부 - 설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 건축허가 도서 반영여부 - 기타 융자 신청금액 및 자금 사용계획 적정여부 등 ？？ 융자금 및 미분양 예비매입 신청 현황 ○ 신 청 일 : 2017. 1. 4 (목) ○ 신청현황 : - 신청구역 :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 신청내용 : 건축공사비의40%, 18억8천만원(도정계정) 일반분양 전용 85㎡이하, 호당 매입가격 3억원이하 20호 - 융자종류 : 신용 - 용도 : 사업비 - 미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매입 Ⅱ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업비 융자 및 예비 매입 심의 ？？ 심의결과 조합명 대표자 (공동참여자) 심의내용 심의결과 비고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김명자 (동구씨엠건설 주시회사) 건축공사비의 40%, 30억이내 융자금 지원 조건부 융자결정 (18억8천만원) 일반분양 전용85㎡이하, 호당 매입가격 3억원이하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결 (일반분양 20호) ？？ 조건부 내용 ○ 1층(벽 5.5M) 가로변 부분을 좀 더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 옥상난간은 평철에 건물 전체색과 유사한 색으로 도색 반영 ○ 분양시점에 대한 별도의 일정 제시 ○ 각 단계별 품질 점검시 업무 협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 (품질점검 예정일 7일전 요청할 것) ○ 보존등기비, 기타제세공과금, 일반분양 보존 등기 등 지급 주체를 명확히 제시 ○ HUG에 조합사업 자금대출금 상환이 원활이 될수 있도록 분양 수입금관리 철저(분양수입금 중 최소 31억원이 ‘19년 4월까지 수입되어야 하므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경우 HUG의 상환기일 조정) ？？ 검토의견 ○ 착공전 인·허가권자인 중랑구 주택과, 6단계 점검부서인 SH공사, 서울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제출토록 하고 - 경미한 설계 변경사항 · 1층(벽 5.5M) 가로변 부분을 좀 더 개방감을 확보 · 옥상난간 자재를 평철로 변경, 건물 전체색과 유사한 색으로 도색 - 분양시점에 대한 별도의 일정 제시 - 보존등기비, 기타제세공과금, 일반분양 보존 등기 등 지급 주체를 명확히 제시 ○ 각 단계별 품질 점검시 업무 협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코자 하며 (품질점검 예정일 7일전 요청할 것) ○ HUG에 조합사업 자금대출금 상환이 원활이 될수 있도록 분양 수입금관리 철저 통보하고 ○ 조건부 내용을 매매이행 약정서에 반영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서 협약체결 코자 함 Ⅲ 융자금 대출 ？？ 융자금 보증서 발급 및 융자대행 기관 ○ 보증서 발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 자 대 행 : 우리은행 ？？ 융자금 대출 절차 융자계획공고 융자신청(접수) 융자심사 및 예비매입심의 결정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체결 (시⇒시보) 조합⇒자치구⇒시 심의위원회 개최(시) 시⇒ 조합, 공동사업시행자 결정사항 통보 보증신청 및 발급 대출신청 대출 및 상환 시⇒ 조합,HUG, 우리은행 조합↔HUG 조합⇒우리은행 ①우리은행↔서울시 ②자금대하(서울시↔우리은행) ③우리은행↔조합 ※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체결(별첨 참조) ？？ 융자금 지급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융자대행 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융자금액 지급 Ⅳ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사업비 융자금 집행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 건설업체 자금조달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11824(‘15.11.20)에 따라 - 우리은행에 재배정된 건축공사비 융자지원 30억한도(건축공사비의 40%)내 18억8천만원 지급 (단위 : 천원) 예산편성 예산집행 비고 계 금회배정액 집행잔액 3,000,000 3,000,000 1,880,000 1,120,000 집행잔액에 대해 우리시에 반납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주택개량 융자(도정), (204-501-01) 민간융자금 ○ 위원회 자문비 지급 - 소요예산 : 200천원 · 산출내역 : 자문위원수당 200천원{2명100천원(2시간미만)}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04-201-01)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18.1월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체결 ○ ‘18.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에 매입확약서 통보 붙임 :1)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금 및 예비매입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위원회 검토의견 7부. 참석자 명부 1부. 3)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표 1부. 4) 관련부서(중랑구 및 SH공사 검토의견) 1부. 5) 매입확약서 및 매매이행약정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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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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