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4065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9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발굴팀장 청년청(담당관) 서울특별시장 윤재훈 선필호 김영경 10/30 박원순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젠더자문관 代김현주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위원 확대를 위한 서울미래인재 사업 계획 2019. 10. 청 년 청 청년위원 확대를 위한 서울미래인재 사업 계획 청년이 서울시정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청년인재를 모집하고 양성하여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사업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ECD Youth Stocktaking Report(2018)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 ※ 벨기에 청년체크제, 포르투갈 청년참여예산제, 스웨덴 청년가이던스센터 등 ○ 전국 15~79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63.4%가 동의 ※ KDI(2016),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연구 ○ 서울시 조례상 위원회 내 위촉위원 중 20~30대 청년위원 비율은 8.8%(2018.12월 기준)에 불과해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위원 위촉이 필요 ※ 전체 1,916명 중 20대 42명(남:25명, 여:17명), 30대 127명(남:61명, 여:66명) OECD 보고서(2018) 2018 청년의회 제안 서울시 위촉위원 비율 주요 선진국 청년참여정책 강화 청년위원 15% 목표제 제안 위촉위원 청년 비율(8.8%) ？？ 추진경과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서울연구원, 2017.8.31.) ① 단순 자문·심의 중심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양화 ②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 논의 결과의 정책화 등으로 위원회의 실효성 증대 ④ 시민 위촉 확대 등을 통해 위원회의 개방성·다양성 확대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15% 참가 의무화 추진(공약) ○ 2018년 서울청년의회: 서울시 모든 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위원이 15% 이상 되도록 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안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민관협력담당관-9181, 2018.8.27.) -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이 15%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 ○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위한 서울미래인재풀 구축 계획” (2018.9.11., 서울시장 기자회견) ○ 서울미래인재 공개모집 시작(2019.6.12.) - 394명 등록 신청(2019.10. 기준) ○ 서울미래인재DB 활용 청년위원 위촉 시작(2019.8.) - 제3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2명을 서울미래인재DB를 활용해 공개모집 ○ 서울미래인재 오프라인 역량 강화교육 실시(2019.8.~9.) - 서울미래인재DB 등록자 대상 공통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활동 촉진？활성화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 ○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 청년위원 15% 목표(공약) Ⅱ 추진 목표 <청년이 서울시정의 주체가 되는 행정혁신 추진> 민주주의 청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과소대표성 해소 정책효능감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효율적 정책 제안 후속세대 육성 청년의 발전을 위한 기회？권한 부여 구분 서울시 청년위원 현황 청년위원 15% 목표제 참여 현황 청년위원 비율 8.8% 2022년 조례상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5% 달성 참여 범위 청년위원 참여 위원회 37개 ※ 조례상 위원회 수 96개 시정 전반 제도 개선 청년위원 관리체계 無 청년 참여를 위한 위원회제 개선방향 도출 네트 워킹 청년위원-미래인재 커뮤니티 구축 Ⅲ 추진 방향 기반 조성(’19년) 서울미래인재풀 구축 참여 확대(’20년) 청년위원 활동 지원 제도 정착(’21년) 청년관점의 주류화 청년위원 모집기반 구축 ？ 서울미래인재DB 구축 - 다양한 청년계층 포괄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참여 ？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 모바일 기반 교육설계 - 오프라인 교육 추가 ？ 청년위원 네트워크 확대 서울시정 전반 청년위원 참여 ？ 청년위원 진출 위원회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청년 발굴 - 청년의 목소리 시정 반영 ？ 청년위원 정책제안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청년위원 정책조사 지원 - 청년위원 정책제안대회 ？ 청년친화위원회TF 운영 - 청년세대의 참여 증진을 위한 위원회제 개선방향 도출 청년위원 지속발굴 정책성과공유 ？ 지속가능한 세대균형시정 -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 - 당사자의 의견 반영 ？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확대 - 청년관점의 주류화 - 제안정책 성과 공유 - 미래세대 의견반영·육성 < 청년 참여의 의의 > <호주 빅토리아주 청년참여 매뉴얼> 새로운 지식과 경험 청년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파트너십과 즐거움 <홍콩 청년참여 정책> 커뮤니티의 활력과 에너지를 제공 민주주의와 다양성 다양한 청년에게 의사결정 기회 부여 Ⅳ 2019년 서울미래인재 사업 운영계획 1 총괄 개요 ？？ 서울미래인재 사업 중점과제 ○ (시 스 템) 서울미래인재DB 구축을 통한 미래인재풀 모집 ○ (교 육) 청년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청년위원 및 미래인재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 (협 력) 위원회 운영 실·국·본부와 협력체계 활성화 ？？ 사업대상 : 만 19~39세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시 위원회 위촉위원 1,916명 중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시민 15% 위촉 ○ 청년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인재DB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배제 ？？ 추진방법 ○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서울미래인재DB에 자기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에 기반하여 서울시 위원회에서 신규위원 위촉 시 추천 -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위원회의 중요성 학습 지원 - 실·국·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제고 - 위원회별 위원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청년들의 진출이 용이한 위원회 우선 추천 - 청년위원-미래인재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상호교류 추진 ？？ 추진절차 청년청 ？ 실？국？본부 ？ 청년청 ？ 청년청 ？ 실？국？본부 신규위원 위촉 지원 문의 자체 수요검토 후 미래인재 추천 요청 요청분야 미래인재 집중모집 청년청 자체심사 위촉후보군 통보 청년위원 위촉 위원 위촉 2개월 전 위원 위촉 2개월 전 위원 위촉 1개월 전 위원 위촉 3주 전 위원 위촉 2 서울미래인재 사업 지원체계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위한 미래인재풀 구축 2. 실？국？본부 청년위원 위촉을 위한 지원 3.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 프로세스 운영 1. 위원회 전수조사 시 청년위원 위촉 통계작성 협조 위원회 담당자 교육 시 서울미래인재 사업 소개 신규위원회 설립 및 신규위원 위촉문의 시 청년청 전달 1. 신규위원 위촉 시 청년위원 위촉 우선 고려 2. 청년청과 신규위원 위촉-추천 프로세스 협조 3. 청년위원 활동평가 3 서울미래인재 사업 세부추진계획 1. 미래인재 공개모집 ？？ 공개모집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기반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공개모집 원칙 ○ 본인이 직접 등록 원칙 등록절차 ○ 서울청년포털 접속 → 로그인(서울시 회원) → 미래인재 등록 신청 ○ 등록에 특별한 자격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 ○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모집 - 서울청년포털 내 정식 신청 기능 서비스 오픈 2. 미래인재풀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구분 내용 활동희망분야 ○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가족, 주택도시계획, 행정기타, 환경 등 11개 분야 중 활동을 희망하는 3개 분야를 선택 ※ 남성과 여성의 관심분야가 다른 것들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 ○ 개인정보 수집, 보관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절차 이행 ○ 청년활동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인재 모집？관리 - 등록 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력 여부를 선택 - 청년활동 경험,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인재 관리를 이원화해 교육 참여나 위원회 추천의 효율성 제고 ？？ 청년청 인재추천위원회 운영 ○ 목적 : 청년위원 추천 시 공정성 확보 및 인재 발굴 ○ 역할 : 청년위원 위촉 추천기준 설정 및 위촉 추천 - 미래인재DB에 등록된 청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인원을 선발하는 위원회에 적합한 위원 추천 ？？ 미래인재DB 활용체계 3. 미래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구성 ○ 공통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제공 - 과목당 30분 내외, 과목마다 10분 내외의 세부 강의로 나누어 총 12강 내외의 강의로 제작 - 제작된 콘텐츠는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시스템에 등재하여 제공 - 수강내역 확인, 수료증 발급 등을 통해 미래인재들의 교육이수 관리 ○ 특화교육 오프라인 진행 - 위원회 전？현직 위원, 담당 실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 - 해당 분야의 현재 쟁점 또는 관련 위원회의 업무를 중심으로 강사 재량으로 교육내용 구성 - 미래인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 위원 위촉 희망자 대상 공통교육 이수 의무화 - 특화교육은 자율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며, 공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래인재는 청년위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 수준에 따라 교육 이수 차등화 검토 - 위촉이 용이한 위원회는 공통교육만 이수하게 하고, 위촉이 까다로운 위원회는 특화교육까지 이수해야 위원 추천 ○ 정형적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과거 위원회 회의록 검색 방법 안내 및 필요할 시 과거 회의록, 관련 업무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사전학습 기회 제공 - 실제 위원회 회의 참관을 통한 현장학습 기회 마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청년위원 멘토링 4.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및 인재 추천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 선정내역은 [붙임 3]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 참조) ○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의 위원회 ○ 청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거나, 현재 많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 위촉 요건 상 청년들의 진입에 큰 장애가 없는 위원회 ◆ 2018년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의 설문조사 - 복지, 경제, 주택도시계획, 여성가족, 문화관광 순으로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음 ※ 2018년 10～12월 간 온/오프라인 총 909명 대상 ◆ 자치구별 청년단체 현황자료 검토 (2018. 10. 기준, 총 90개) - 문화관광 분야의 단체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19), 여성가족(13) 순으로 많았음 ？？ 청년친화위원회TF 운영 ○ 청년친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에 관한 부서별 의견을 조회하고, 선정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 추진 ？？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위촉 ○ 청년위원의 위촉과 활동이 수월한 청년친화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 - 청년친화위원회 선정 후 외부 공개를 통해 미래인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여성인재 추천 ○ 청년여성의 동등한 참여기회 부여를 위한 방안 논의 - 본 사업은 성인지예산제, 성별영향평가제 대상 사업으로 남녀의 균형 참여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어 시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추천에서 선정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 5. 위원회 활동 평가 및 사후지원 ？？ 위원회 활동 평가·환류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터뷰 및 활동 사례 수집을 통해 미래인재들에게 위원회 활동의 의의를 전파 ○ 청년위원 활동 평가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 차후 다른 위원회에서 해당 인재 선발 시 참고자료로 이용 ？？ 위원 미위촉자 활용방안 ○ 희망 위원회의 참관자격 제공, 향후 위촉 추천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관심 있는 분야의 ‘시의회 회의 시청단’을 구성해 시정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 유도 ○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청년청 내 비법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 Ⅴ 추진 일정 구분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Ⅵ 행정사항 ？？ 협력사항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붙임 1 관련 국내？외 사례 ？？ 국내사례 ○ 전주시 ‘다울마당’을 통해 다양한 계층 참여 -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다울마당’을 설치하고, 분야별로 여러 다울마당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방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2016. 12. 30. 시행) - 시의 현안을 논의하는 다울마당, 교육 프로그램, 인력양성 프로그램, 대표 축제 등에 청년들의 참여 권장 ○ 부산시, 세종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청년위원 할당 시행 계획 - 부산광역시 : “법규상 위원회에 2022년까지 청년위원 15%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청년위원 10% 이상 추진” ？？ 해외사례 ○ 미국 Seattle시 프로그램 - 18~29세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 이슈 제기, 시민 환류방안 설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부와 YMCA가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함 - YMCA가 위원회 참여자 선발,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사후지원을 제공하며, 시정부는 청년참여자에게 1년간 특별위원 자격을 주면서 YMCA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함 ○ 미국 Redmond시 - 예술·예산·공원 위원회 등 시 대부분 위원회에 각 위원회별 1명의 1년 임기 청년위원을 임명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함 붙임 2 유사 교육프로그램 사례(시민위원회 학교) ？？ 시민위원회 학교 ○ 일 시 : 2018. 9. 15.(토)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시민위원 후보자 35명 중 28명 참석 프로그램 강연자 시간 인사말 및 프로그램 안내 구재성 협치지원팀장 10’ [지식문화 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서관] - ‘도서관’의 의의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및 비전 - 서울도서관 관련 위원회 소개 이정수 서울도서관장 50’ 휴식 10’ [서울시 위원회의 이해] - 위원회의 시민참여 확대 - 위원회 제도 소개 - 위원의 역할과 책임 이현주 협치기획팀장 40’ 휴식 10’ [서울시 협치사례와 방향] - ‘협치’의 의미 - ‘협치’의 중요성 - 서울시 민관협치의 방향 김병권 협치자문관 50’ 휴식 10’ [도시농업과 서울시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에 대한 소개 -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소개 - 도시농업위원회 소개 백혜숙 도시농업위원회 부위원장 50’ 설문지 작성, 수료증 수여식(협치자문관) 10’ 붙임 3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안) 연번 위원회명 선정사유 임기만료 청년위원 1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조건에 대학생 명시 - 3명 (25.0%) 2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시민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참여 가능 - 1명 (9.1%) 3 마을공동체위원회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가 - 1명 (5.0%) 4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아르바이트 등 피해를 경험한 청년들의 입장 대변 - 1명 (7.1%) 5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하교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들의 입장 대변 - 6명 (15%) 6 일자리위원회 청년실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가 및 입장 대변 - 1명 (3%) 7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위촉조건에 청소년 명시 10.30 (14명) 5명 (27.8%) 8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조건에 청년 명시 - 9명 (45%) 9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조건에 청소년 포함 - 23명 (33.3%) 10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가능 - 91명 (31.4%) 11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젠더 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가 - 3명 (7.9%) 1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가 - 4명 (4%) 13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감정노동에 종사 - - 14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가 - - 15 인권위원회 젠더, 동성애 등 인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가 - - 16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촉조건에 제약이 없어 청년들의 참여 용이 12.14 (4명) - 17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위촉조건에 제약이 없어 청년들의 참여 용이 9.3 (9명) -

1900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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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14065

D000003848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