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571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장상규 10/30 최윤종 협 조 주무관 김영수 19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9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계획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출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요청건(2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함. 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 심의 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 심의 안건 : 산사태취약지역 2개소 지정(첨부1 참조) - 제201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산14-48번지 일원 - 제2019-2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25번지 일원 ？ 심의전 이행 절차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요청 · ‘19.09.22.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산지방재과) ⇒ 2건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 ‘19.09.26. ∼ ’19.10.25.(30일간) ※ 공고 결과 : 이의신청 없음 ？？ 심의개요 ？ 일 시 : 2019. 11. 08.(금) 14:00~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 무교별관 9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 석 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6명 ？위 원 - 외부위원(7명) : 지 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희선(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선영(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이문세(사면재해경감협회), 김만일(산림조합중앙회), 전성곤(여주대학교교수), 유영호(청맥지이티 전무) - 내부위원(3명) :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 간사(사면관리팀장) 및 담당직원 ？ 심의요청 부서(중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직원등 ？ 주요심의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선정사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이해관계인등)의견수렴 절차 및 안전대책 홍보/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개회선언 간사(사면정비팀장) 14:05~14:10(5') 지정 대상지 현황보고(ppt) 간사(사면정비팀장) 14:10~14:40(30') 상정안건 설명(ppt) 중부사업소 팀장 14:40~15:20(40') 안건 심의 위 원 회 15:30 폐 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협조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보고서 작성 (붙임 서식 참조) -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5일전(‘19.11.01.) 까지 심의위원에게 자료 제출 ？？ 행정사항 ？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된 안건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소요예산 : 1,289천원 - 위원회참석비, 위촉장제작, 음료 및 다과류, 사무용품 구입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위원회 참석비 - 7인 × 1일 × 150,000원(1시간30분) ※ 지급기준 : 1시간 100,000원(사전심사검토 50,000원) ※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1,050,000 위촉장 제작 - 7매 × 5,500원 = 38,500원 38,500 기 타 부대비 - 음료수, 다과류 및 레이저 포인터/빔 등 200,000 계 1,288,500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보고서(서식)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목록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

19003612

202109290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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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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