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715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문영식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10/30 김학진 협 조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운영계획 2019. 10.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운영계획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 대비하여 우리시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개 요 ？？ 평가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시 기 : ’20. 1월 ~ 3월 ？ 평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평가내용 :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 별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실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 (서울시) 행안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직접 평가 - (자치구)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민간전문가 20여명) 구성하여 자체 평가 ？ 평가등급 : 우수(30%)·보통(60%)·미흡(10%) 3개 등급 ？？ ’19년 평가결과 ※ ’18년도 추진실적 ？ 서울시 : 우수(17개 시·도 중 3위) 및 우수시책 기관 선정 한강교량 무인 안전점검 시스템 도입, 서울안전한마당 등 선정 ？ 자치구 : 우수(8개구), 보통(15개구), 미흡(2개구) - (우수)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마포(3위), 강서, 서초(1위), 송파(2위) - (보통) 종로, 중구, 용산,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강동 - (미흡) 동작, 구로 【평가결과 활용】 ○ (결과공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 대국민 평가등급 공개 ○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기관 정부표창(대표, 국표), 포상금 및 해외 정책연수,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 - ’19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 국무총리 표창, 특교 4억원, 포상금 1천만원 ○ (컨 설 팅) 평가결과 미흡 등급 기관 대상 역량 강화 지원(집단, 개별) ’19. 9. 30. 미흡등급 2개구(동작, 구로) 집단컨설팅 완료 Ⅱ 운영 기본방향 ？？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지표 구성 ？ 5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39개 지표(가·감점 요소 4개 지표 포함) 구분 역량 번호 지표명 평가방식 배점 비고 공통 기획 1-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부서 3 행재정관리 1-2-1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위원 4 개선 1-2-2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계획 확대 실적 부서 3 1-2-3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부서 3 리더쉽 1-3-1 기관장 인터뷰 위원 4 1-3-2 재난관리평가 대응 충실도 부서 3 예방 교육 및 홍보 2-1-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부서 3 2-1-2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부서 3 2-1-4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 실적 부서 4 신규 유형별 저감 활동 2-2-1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실적 부서 3 개선 2-2-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부서 2 2-2-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강화 실적 부서 4 2-2-5 보건재난 저감활동 실적 위원 3 개선 2-2-6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실적 부서 2 시설물 안전 2-3-1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 부서 3 개선 2-3-3 재해취약지역·시설물 현장방문 실적 위원 2 2-3-4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성과 부서 3 2-3-5 안전신문고 활성화 실적 부서 3 대비 매뉴얼 관리 3-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 부서 5 개선 협력 체계 구축 3-2-1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부서 2 3-2-2 자율방재단 활성화 실적 부서 2 3-2-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성화 부서 1 신규 자원관리 3-3-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율 부서 3 훈련 3-4-1 재난대비훈련 실시 부서 3 위기관리 (예경보) 3-5-2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부서 2 신규 3-5-3 유형별 예경보시설 관리 실태 및 신규·보강 실적 부서 2 신규 3-5-4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실적 부서 2 3-5-5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실적 부서 3 개선 대응 비상기구 구성·운영 4-1-1 재난발생시 재난 대응 실무반의 편성, 역할분장, 숙지도 위원 4 상황관리 4-2-1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배양 실적 부서 3 개선 대처사례 4-3-1 실제 재난, 사고 대응 사례 위원 3 신규 복구 재난구호 5-1-1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부서 3 5-1-2 재해구호분야 훈련 실적 부서 3 복구지원 5-2-2 재난보험 가입 실적 부서 2 5-2-3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 부서 2 신규 가감점 체감도 6-1-1 지역별 재난안전관리 만족도 부서 +5 신규 기타 6-2-1 특수시책 참여 실적 위원 +3 6-2-2 실제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 위원 -5 6-2-3 안전감찰 지적 사항 부서 -3 ？ ’19년 대비 7개 지표 신설, 7개 지표 개선 ？？ 추진전략 : 재난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 구성요소별 주요 역량 강화 → 종합적· 효율적 체계 정비 → 목표달성 √ (개인역량) 재난·안전부서 종사자 전문성 및 비상시 대응 능력 √ (부서역량) 재난·안전분야 법·제도적 기반구축 및 구조·비구조적 대책 추진 √ (네트워크) 민·관 협업을 통한 자원활용 및 비상시 협조 체계 구축 √ (기관역량) 기관장의 관심과 리더십, 조직·예산·인력에 대한 투자 재난관리 역량제고 Ⅲ 세부 운영계획 ※ ’20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평가 대비 【평가 실시 전】 ？ 시·자치구 담당자 교육 - (시 기) ’19. 11월 중 - (주요내용) 확정 지표에 따른 자치구 담당자 교육 등 ？ ’20년 재난관리 자체평가위원 인력풀 및 평가단 구성·교육 - (시 기) ’19. 11월 중 - (주요내용)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대비 행안부 집합교육 등 참석 유도 ？ ’20년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자체평가계획 수립 - (시 기) ’19. 11월 중 - (주요내용)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관련 세부 추진계획 작성 ？ ’20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수검 관련 시장 인터뷰 일정 조율 - (시 기) ’19. 12월 중 - (주요내용) 재난관리 중앙평가단(행안부) 일정과 시장 일정 사전 조율(시장실) ？ ’20년 자치구 재난관리 자체(현장)평가 일정 및 구청장 인터뷰 일정 조율 - (시 기) ’19. 1월 중 - (주요내용) 재난관리 자체평가단(서울시) 일정과 구청장 일정 조율 등 ？ ’20년 市 재난관리평가 수검자료 작성 및 평가시스템 업로드 - (시 기) ’20. 1월 중 - (주요내용)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작성 및 책자 제작·시스템 업로드 재난관리평가 시스템(https://dmes.safekorea.go.kr) 【평가 실시 후】 ？ ’20년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이의신청 접수 및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시 기) ’20. 2월 중 - (주요내용) 자치구 재난관리평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자치구 최종평가 확정 ？？ 주요 추진내용 추진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평가지침 통보 ○ 2020 재난관리평가지침 및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통보 (행안부 → 서울시 → 자치구) 행안부, 서울시 ○ 평가지침 설명회 개최 행안부 중앙 및 자체평가단 사전교육 실시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및 자체평가단 교육 행안부, 서울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일정 통보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일정 통보 (서울시 → 행안부) 서울시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안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일정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실적？증빙자료 입력 및 점수 집계 ○ 지표별 증빙자료 입력(DMES) ○ (위원평가)평가지표 자체점검 실적 입력(DMES) 서울시(중앙) 자치구(자체) ○ 우수시책 요약자료 입력(DMES-우수사례) ※ 평가지표 증빙자료와 별도로 입력 ○ 기관장 인터뷰 일정확정 입력 ○ (사전분석)평가지표 점수 집계·제출 사전분석지표담당자 →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 사전분석 지표담당자 ○ (사전분석)평가지표 점수 일괄 입력(DMES) 행안부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입력 ○ 시스템(DMES)상 자체평가(서면) 실시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 자치구 서울시 자체평가단 ○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 실시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 자치구 ○ 자체평가 결과 작성？입력(DMES) (정량, 정성, 사전분석 채점결과 집계표) 자체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자체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 (사전분석)평가지표 결과 포함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확정 ○ 자체평가 결과확정 입력 및 서면 1부 통보 (서울시 → 행안부)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후 최종입력하고 서명날인 본 제출 서울시 자체평가단 중앙재난관리 평가단 상위평가 실시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시스템(DMES)상 서면평가 실시 각 기관의 자체평가결과 포함 중앙부처 B그룹은 별도 실적보고서도 함께 제출 (별도 양식 추후 제공) 중앙재난관리 평가단 ○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 실시 서울시 ○ 평가단 평가결과 작성·입력 반별/기관별 중앙재난관리 평가단 이의·정정 신청 ○ 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서울시 중앙재난관리 평가단 및 위원회 개최 등 ○ 평가결과 분석 및 회의자료 작성 행안부 국립재난연구원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최종 검토회의 평가단별 교차검증 행안부, 평가단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재난관리평가 결과 확정 행안부 평가결과 통보 등 ○ 재난관리평가 결과공개？통보(입력) 및 보고 (행안부 → 서울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관리평가 결과보고 행안부 보조사업 및 시상 추진 ○ 우수기관 포상금 등 교부 및 재난평가유공자 정부시상 추진 (행안부 → 우수기관) 행안부 미흡기관 컨설팅 ○ 컨설팅 실시계획 별도 통보 행안부 ？？ 행정사항 ？ 지표별 추진현황 및 실적관리 철저 - 해당부서(12) :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하천관리과, 복지정책과, 보행정책과, 질병관리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안전지원과(소방재난본부), 수상안전과(한강사업본부) ？ 자치구 재난관리 자체평가 시 안전총괄과 직원 협조 - 자체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2), 간사(1) ※ 간사는 안전총괄과 주무관으로 구성 - 자체평가단은 10개조(평가위원 20, 간사 10)로 운영 ？ 예산 집행사항 - 예 산 액 : 9,0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내용 ？ 자치구 자체평가위원 수당 : 7,500천원(2명150,000원25개 자치구) ？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 1,000천원(10명100,000원1회)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수감자료 책자 인쇄비 : 500천원(10권50,000원1회) 붙임 : 2020년 재난관리평가 지표(’19. 10. 18.기준) 1부. 끝.

19002413

20210929044415

본청

안전총괄과-15715

D000003849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