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4059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남규하 전결 10/30 代남규하 - 사단법인 청년공간이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19. 10. 청 년 청 붙임1 검토보고서 작성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우리 부서 소관 법인「(사) 청년공간이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사단법인 청년공간이음 ？？ 법인개요 ○ 대 표 자 : 선의관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62길 5, 4층(봉천동) ○ 설립목적 : 청년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 ○ 주된사업 : 청년을 위한 무료 복합문화공간 제공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검토 (신규)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 제출여부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본 제출 적 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출 (최근 1개월이내 발급) 적 절 정관 사본 제출 적 절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19～2024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 절 추천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2019. 1∼9월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2019.2.14 허가법인) 적 절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19년 수입지출예산서 제출 적 절 ○ 추천요건 검토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요건 검토사항 검토결과 세부내용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및 사업계획상 “청년을 위한 무료 복합문화공간 제공 ” 을 수행 하므로 공익목적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이 인정됨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적 합 정관 제37조②항에 명시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4조에 명시 (홈피 : http://i-eum.net/)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신규신청)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추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 임 : 1. 신청서류 1부. 2. 비영리법인 선거운동 여부 조회요청 회신 1부. 끝.

19001099

20210929044415

본청

청년청-14059

D000003848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