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4042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발굴팀장 ★청년청(담당관) 심준선 선필호 10/30 김영경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9. 10. 청 년 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주거 등에 대한 생활교육의 체계화 및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최저임금 미준수 7.3%, 주휴수당 미준수 59.5%, 연장근로수당 미준수 21.8% 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생활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의 접근성이 낮음 ？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필요한 주요 생활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개선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제2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 색출, 지원 방안 강구(제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제2항)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8조(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 -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Ⅱ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노동, 주거, 금융 등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생활교육에 대한 종합과정 개발 ？ 필수 생활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정당한 권익 보장 ？ 지식 부족으로 인해 권리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줄여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2.~2020. 12. -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 2020. 2.～2020. 4. -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0. 5.~2020. 6. - 교육프로그램 운영: 2020. 7.~2020. 12. ？ 사업대상: 서울지역 거주 만 19~39세 청년 ？ 사업예산: 95백만원 ？？ 추진체계 ？ 청년청 - 실태조사 기반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단체) -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기획？개발 - 교육 프로그램 수탁 운영(교육 홍보, 수강생 모집 등) - 청년용 생활지식 안내서 제작 Ⅲ 사업 내용 ？？ 청년 대상 종합 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생활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 청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와 관련된 생활교육에 대해 현황 조사 및 체계화를 통해 수강의 접근성 제고 - 기존의 청년단체가 분절적으로 연구한 생활교육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체계화 및 기존 생활교육의 개선점을 보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 노동,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생활교육을 종합 구성 - 여러 단체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각종 생활교육을 집대성한 “생활교육 패키지” 기획 <생활교육 진행 단체(예)> 단체명 분야 주요활동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경제, 금융 소비지출, 신용 및 금융상품 이해 교육 진행 청년 부채, 신용등급 관련 상담 청년유니온 노동 청년 노동권 관련 강연 근로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상담 민달팽이유니온 주거 주거문제 상담 진행 주거문제 연구 및 워크숍 개최 ？ 새로운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 내용 수정 및 보완 - 시대흐름의 변화 및 정책？제도의 변동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기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개정 지속 ？？ 통합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이 실제 경험한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제시하는 사례 중심 교육 진행 -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적시성 높은 교육과정 운영 ？ 청년들이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많은 청년들이 쉽게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배포용 안내서를 개발？제작하여 보급 활성화(예: “청년을 위한 실생활 필수지식 가이드북-금융편”) - 특히 아르바이트 활동 및 학업을 위해 상경하게 된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배포하여 효과 강화 Ⅳ 소요예산 ？？ 예산액: 95백만원 (단위: 천원) 비목 세부내역 금액 예산과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생활교육 운영 95,000 사무 관리비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홍보 10,000 천원 × 1 식 5,000 청년 생활교육과정 기획？개발 30,000 천원 × 1 식 30,000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6,000 천원 × 10 회 60,000

19000169

20210929044415

본청

청년청-14042

D000003848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