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6130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정재형 송준서 10/30 박종진 협 조 ‘19년 하반기 행동 매뉴얼 점검 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9년 하반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계획 ？ 부서별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의 개정 추진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하반기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관련 근거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제4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시 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 : 11. 4 ~ 11.15 시(유형별 주무부서) → 자치구(유형별 해당부서), 공공기관 등 ？ 시 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 점검보고서 제출 : 11.18까지 ？ 중앙점검반 합동점검 : 11.26. ~ 12.4. 행정안전부·재난관리 주관기관·민간전문가 → 서울시 □ 시 자체 점검대상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58개 실·국·본부 담당관·과 팀 담당자 비 고 18개 38개 과 50개 팀 52명 ※ 시 재난수습 부서는 재난유형별 자치구 보유 행동매뉴얼 점검, 해당사항 없는 재난유형은 자체 점검실시 ※ 58개 재난유형별 구분 ？ 자연재난 : 4개(풍수해, 지진, 화산, 가뭄 자연재난) ？ 사회재난 : 17개(산불 등 17개 사회재난) ？ 주요상황 : 37개(농수산물 유통마비 등 37개 주요상황) Ⅲ 점검체계 및 주요 점검내용 □ 점검체계 ？ (행안부) 해당 유형별 실무？행동매뉴얼 전수점검 -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매뉴얼 : 해당 유형별 실무매뉴얼 전수 점검 - 시？도 매뉴얼 : 해당 유형별 시？도 행동매뉴얼 전수점검 매뉴얼 및 점검결과 제출 ？ 전수점검 ？ 점검결과 제출 시 주무부서→ 주관기관(중앙부처) 주관기관(중앙부처) 주관기관(중앙부처)→행정안전부 ※ 주관기관(중앙부처) 실무매뉴얼이 있는 우리시 재난유형(33개)은 점검 후 점검보고서 주관기관(중앙부처) 및 상황대응과에 제출(11.18까지) ？ (서울시) 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자치구 전수점검 또는 자체점검 - 시 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자치구 유형별 행동 매뉴얼 전수점검 ※ 주관기관(중앙부처) 실무매뉴얼이 있는 재난유형은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 점검하고, 현재까지 별도 점검지시가 없다면 본 계획에 따라 점검실시, 자치구 해당 사항이 없는 재난은 자체 점검 후 제출. - 행동매뉴얼 점검결과 제출(재난수습 주무부서 ？ 상황대응과) ？ 중앙보유 행동매뉴얼(33개 재난유형)에 대해 중점 점검실시 ※ 상황대응과 : 유형별 시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총괄보고서 작성 후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에 제출 매뉴얼 개정 및 점검 ？ 전수점검 ？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등？ 시(주무부서) 시(주무부서) 상황대응과→행정안전부 시도(주무부서)→주관기관(중앙) ※ 주관기관 : 재난유형별 해당 중앙부처 주무부서 : 서울시 58개 유형별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 ？ 중앙점검반(행정안전부ㆍ주관기관·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점검 실시 예정(11.26) □ 주요 점검내용 <중점 점검사항>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결과 확인 - 표준매뉴얼(‘19.1월), 실무매뉴얼 제·개정 추진(3~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 기관의 행동매뉴얼 개정 결과 확인 - 개정완료 인정 예시 ？ 중앙보유 재난유형별(33개) 행동매뉴얼의 경우 중앙부처에 승인요청 (인정), 승인요청 전(불인정) ？ 기타 행동매뉴얼은 유형별 통제관(결과보고) 승인 인정. ？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 사항 반영 확인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내용 반영 - 지역특성(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재난유형별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행동매뉴얼 반영 - 재난상황보고 체계도 행동매뉴얼 반영(샘플 행동매뉴얼 p21 참조) ？ 재난·사고 발생 후 관련 재난유형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확인 서울 아현동 KT화재(‘18.11월),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18.9월) 등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 개선 등 ？ (자치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사항>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19년 하반기 인사이동 이후 변동사항 현행화 ？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하반기 행동매뉴얼 점검계획 수립여부 - 서울시 58개 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별, 자치구(재난관리총괄부서) 별 ？ 제·개정된 매뉴얼 시스템(NDMS) 등록여부 확인 및 통계 오류 수정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오류수정) 중복등록, 표준-실무-행동 구분, 기관·재난유형 오류 매뉴얼 삭제 매뉴얼 개정시 개정등록해야하나, 제정등록(신규)으로 잘못 등록하여 중복등록 다수 발생 ○(명칭표준화) 매뉴얼 등록시 파일명이 기관별 상이하여 표준화된 명칭 사용 ▶시 파일명 예시 :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서울특별시, 부서명, ‘19.02.01) 재난유형 매뉴얼 유형(행동) 시 과이름 현행화 일자 ▶자치구 파일명 예시 :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서울특별시 송파구, ‘19.02.01) 재난유형 매뉴얼 유형(행동) 시·도 시·군·구 현행화 일자 ※ 현행화 일자가‘19년 하반기 인사발령 일자 이전이면 현황화가 안된것임.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 하여 점검반 구성 및 자체점검 실시(11. 4 ~ 15) - 시 58개 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점검반 편성 유형별 ‘19.11. 15(금)까지 점검실시 ？ 점검보고서 ‘19.11.18(월)까지 상황대응과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는 평기지표 자치구 총괄부서용 평가지표에 따라 결과 보고서 제출(11.15까지) ※ 붙임 매뉴얼 점검지표 및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점검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중앙점검반 점검 시, 행동매뉴얼 개정결과 및 증빙자료 사전준비 <행정안전부> ？ 주관기관, 지자체, 전문가 중앙점검반 구성 및 점검계획 통보(11.19) 구성 : 중앙행정기관 재난유형별 매뉴얼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참여 ？ 정기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이행 통보(12월) □ 향후계획 ？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11. 4.~11.18. ※ 자치구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무부서 → 상황대응과 총괄 수합 → 행안부(재난대응정책과) ？ 중앙점검반 표본점검(행안부·주관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 11.26.~12.4. ？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행안부 ？ 주관기관·지자체) : 12월 ~ ‘20.1월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황 1부. 3. 점검지표 1부. 4. 행동매뉴얼 점검 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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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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