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533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성도 이중연 오승호 10/29 송만규 협 조 ★주무관 이상하 「단속반 이동식축중기」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19. 10.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단속반 이동식축중기」 불용물품 처분 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사용되는 이동식축중기를 점검하고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동식축중기를 불용처리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1조, 제7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48조, 제80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7.) Ⅱ 대상물품 보유현황 □ 물품현황 ○ 물품상태 구분 합계 1996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8 상태 사용 불가 현재 사용 중 내구연한 경과 내구연한 경과 미 경과 ○ 내용연수 : 10년(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018.10.5.) - 품 명 : 트럭 및 철도용 중량계 - 물품분류번호 : 41111511 □ 경제적 수리한계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공식) = 70 × 취득가격 - 사용연수 × 취득가격 100 2 × 내용년수 □ 대상물품 ○ 불용결정 : ○ 결정사유 :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며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음수(-)이므로 불용처리 Ⅲ 세부처분계획 □ 불용물품 처리 흐름도 불용결정 ⇒ 재사용가능 ⇒ 소요조회 ⇒ ⇒ ⇒ ⇒ 관리전환 ？ ？ ？ ⇒ 감정평가 ⇒ 매각 ？ ⇒ 재사용불가능 ⇒ ⇒ ⇒ ⇒ ⇒ ⇒ ⇒ 매각 ？ ⇒ ⇒ ⇒ ⇒ ⇒ ⇒ ⇒ 폐기 □ 소요조회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감정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 매각 및 폐기처분 ○ 매각 - 매각방법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Ⅳ 향후계획 ○ 2019.11월 초 : 불용물품 매각 ○ 불용물품 처리 후「물품관리시스템」정리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1부 2. 불용물품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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