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산업경제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관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이 잦은 특정시기(계절)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 시행으로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사전 대응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일명 미세먼지 시즌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3.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과제로 검토 중인‘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과 더불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의무도 부여되는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시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4. 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자치구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 및 원활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환경부에서 5등급 차량(경유차) 운행제한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병행해 부과하는 것에 대한 ①제도개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②검토하고 있는 경우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10/2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5)
18991967
202109290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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