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28.-3) 1. 법무담당관-17406호(2019.10.2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2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4-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6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제정안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8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일부개정안 9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1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14 지방자치분권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15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일부제정안 16-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18-1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9-1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2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2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2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9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991569
20210929044640
본청
입법담당관-3697
D00000384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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