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0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고정숙 10/29 김영란 2019년 시립양로시설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시립양로시설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시립양로시설 2개소 ？ 점검방법 : ？ 중점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및 계약(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의 투명성 준수 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시설 : 시립양로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위탁기관 시설장 1 2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 점검총괄 : - 점검반원 : 1조 3인 ？ 점검반 운영 : 3인 1조 방문 점검 ？ 점검일정 시설유형 시설명 점검일정 점검기관 양로시설 ？？ 점검사항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협약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법인 전입금, 후원금 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Ⅳ 행정사항 ？ 양로시설 점검시 자치구 협조 - 점검일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 공무원 지도？점검 참여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관계 법규 위반사항은 소관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소관 법규 행정처분규정 적용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자치구) :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1. 양로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양로시설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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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6302

D0000038480409